2014-12-26

(보고서) 내년 한국에서 자본이탈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 시장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자본 이탈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외 IB들의 전망 내용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것을 소개한다.)

■ 내년 한미 금리격차 축소시에도 대규모 자본유출 위험은 제한적일 전망

○ 해외 IB들은, 내년에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Fed는 금리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한국에서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

- Nomura는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 자산의 매력도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한국의 견조한 경제여건, 순자산국 지위, 금융시장 유연성 등에 따라 위협적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금리인하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고, 수출 및 증시 등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조해 한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 또한, 갑작스런 은행간시장의 달러화 유동성 경색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금리격차와의 상관도가 낮은 점을 지적
▶ 한국은 금년에 순자산국으로 전환되어(9월 순국제투자잔액(IIP)이 최초로 플러스 전환)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경제에 대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한국의 자본유출입은 외국인투자자보다 국내의 기업,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연금 등 국내투자자가 주도하는 점을 상기
▶ 한국 자본시장의 유연한 가격조정,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고, 낮은 단기외채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자본유출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Goldman Sachs는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대미수출 증대 효과가 Fed의 금리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
▶ 미국의 금리정상화로 인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긴축적 효과보다, 미국경제 회복으로 인한 대미수출 증가 및 경제여건 개선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세계 각국의 경상수지, 대외부채,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등에 따라 각 신흥국들에 분산되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 실증적으로 한국은 아시아국가중 미국 실물경제 회복에 가장 민감하고, 미국 금융시장 긴축에 가장 덜 민감한 점을 지적


■ 소비, 내년에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해외 IB들은 고용안정,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라 내년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Morgan Stanley는 견조한 고용시장, 저물가 및 낮은 이자비용, 부동산시장 회복 등에 따라 향후 소비는 점진적으로 증가(2014년: 1.8% → 2015년:2.3% → 2016년:2.6%)할 것으로 전망
▶ 내년 실업률이 3.5%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노동시장참가율의 상승 전망 등이 가계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금년 하반기 개인가처분소득(PDI)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사상최저치(6.5%)로 하락하는 등 부채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추진 등 가처분소득 부양 노력 등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RBS, Goldman Sachs, HSBC 등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으로 내년 소비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
* Societe Generale은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배당소득 비중이 2%에 불과하고, 기업 임금인상 유인책이 불충분한 점 등은 민간소비 부양을 제한할 것이라 지적
▶ 저물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제고, 부동산시장 회복을 통한 소비심리 개선 등도 내년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다만 Barclays Capital은 글로벌 경제전망 개선이 소비심리 부양을 통해 국내경제에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언급
* HSBC는 높은 전세비용과 낮은 임금상승률 등은 여전히 소비심리를 제약하여 재량적 소비지출을 제한할 것이라 지적
■ 양호한 재정건전성,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을 제공할 전망

○ Moody’s는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경기둔화 억제 및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여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 언급

- 2000년이래(’09년 제외) 매년 재정수지 흑자 기록, 정부의 채무부담 완화 및 적극적 공기업 채무관리 등에 따라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높다고 평가
▶  작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36.3%)은 ’12년(36.6%)대비 하락. 금년과 내년 GDP대비 자금조달필요액비율도 각각 3.1%와 2.6%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정부의 대외자본 의존도가 낮은 점도 채무부담 위험을 경감시킨다고 언급
* 정부부채에 적용되는 실질금리와 GDP 성장률간 차이가 마이너스(’14~’19년:-2.1%, IMF 추정)인 점은 향후 부채부담이 완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
▶ 작년 GDP대비 비금융공기업부채비율(36.6%)이 ’06년(15%)대비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기업부채 감축을 위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상기


- 높은 재정건전성이 창조경제 투자 확대, 내수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등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을 뒷받침해 준다고 언급
▶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따라 내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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