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한미 금리격차 축소시에도 대규모 자본유출 위험은 제한적일 전망
○ 해외 IB들은, 내년에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Fed는 금리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한국에서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
- Nomura는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 자산의 매력도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한국의 견조한 경제여건, 순자산국 지위, 금융시장 유연성 등에 따라 위협적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금리인하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고, 수출 및 증시 등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조해 한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 또한, 갑작스런 은행간시장의 달러화 유동성 경색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금리격차와의 상관도가 낮은 점을 지적
▶ 한국은 금년에 순자산국으로 전환되어(9월 순국제투자잔액(IIP)이 최초로 플러스 전환)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경제에 대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한국의 자본유출입은 외국인투자자보다 국내의 기업,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연금 등 국내투자자가 주도하는 점을 상기
▶ 한국 자본시장의 유연한 가격조정,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고, 낮은 단기외채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자본유출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Goldman Sachs는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대미수출 증대 효과가 Fed의 금리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
▶ 미국의 금리정상화로 인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긴축적 효과보다, 미국경제 회복으로 인한 대미수출 증가 및 경제여건 개선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세계 각국의 경상수지, 대외부채,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등에 따라 각 신흥국들에 분산되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 실증적으로 한국은 아시아국가중 미국 실물경제 회복에 가장 민감하고, 미국 금융시장 긴축에 가장 덜 민감한 점을 지적
■ 소비, 내년에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해외 IB들은 고용안정,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라 내년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Morgan Stanley는 견조한 고용시장, 저물가 및 낮은 이자비용, 부동산시장 회복 등에 따라 향후 소비는 점진적으로 증가(2014년: 1.8% → 2015년:2.3% → 2016년:2.6%)할 것으로 전망
▶ 내년 실업률이 3.5%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노동시장참가율의 상승 전망 등이 가계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금년 하반기 개인가처분소득(PDI)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사상최저치(6.5%)로 하락하는 등 부채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추진 등 가처분소득 부양 노력 등에 따라 향후 민간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RBS, Goldman Sachs, HSBC 등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으로 내년 소비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
* Societe Generale은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배당소득 비중이 2%에 불과하고, 기업 임금인상 유인책이 불충분한 점 등은 민간소비 부양을 제한할 것이라 지적
▶ 저물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제고, 부동산시장 회복을 통한 소비심리 개선 등도 내년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다만 Barclays Capital은 글로벌 경제전망 개선이 소비심리 부양을 통해 국내경제에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언급
* HSBC는 높은 전세비용과 낮은 임금상승률 등은 여전히 소비심리를 제약하여 재량적 소비지출을 제한할 것이라 지적■ 양호한 재정건전성,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을 제공할 전망
○ Moody’s는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경기둔화 억제 및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여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 언급
- 2000년이래(’09년 제외) 매년 재정수지 흑자 기록, 정부의 채무부담 완화 및 적극적 공기업 채무관리 등에 따라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높다고 평가
▶ 작년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36.3%)은 ’12년(36.6%)대비 하락. 금년과 내년 GDP대비 자금조달필요액비율도 각각 3.1%와 2.6%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정부의 대외자본 의존도가 낮은 점도 채무부담 위험을 경감시킨다고 언급
* 정부부채에 적용되는 실질금리와 GDP 성장률간 차이가 마이너스(’14~’19년:-2.1%, IMF 추정)인 점은 향후 부채부담이 완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
▶ 작년 GDP대비 비금융공기업부채비율(36.6%)이 ’06년(15%)대비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기업부채 감축을 위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상기
- 높은 재정건전성이 창조경제 투자 확대, 내수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등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을 뒷받침해 준다고 언급
▶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따라 내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