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3

(보고서) 재정확대 치고 나온 캐나다...다른 나라도 따라나설 지 관심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보고서 원래 제목은 『캐나다의 재정 확대 전환과 시사점』이다. 아래 보고서 내용에 덧붙여 말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이 통화정책만으로 세계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재정 확대를 동반한 정책조합을 통해 수요를 증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각국은 이런 저런 국내 상황을 핑계로 누구도 앞장서려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캐나다가 재정확대를 결정하면서 행동에 나섰다. 재정확대는 어느 나라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얽매이는 한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선진국 가운데 정부부채 비중이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확대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하반기 구조조정 영향을 상쇄한다는 명분이 선 만큼 재정확대와 통화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감한 정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정책에 있어 규모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timing) 역시 아주 중요하다.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수출과 유가의 상승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아래는 보고서 내용이다 =

▶ 요약: 최근 캐나다 정부는 IMF의 권고대로 통화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재정 확대로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에 나섬(G7 최초).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통화ㆍ재정의 최적 조합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학자들은 최근 세계경제가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에 빠진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각국이 비용을 분담해(cost sharing) 공동으로 특정행위(수출 위주가 아닌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 추구)를 하는 것(act collectively)이 공동 이익(best solution, 最適 解)이지만, 비용부담을 원치 않는 각국이 개별행동을 하므로 최적결과를 못 얻는 상황임.
• 예컨대,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통화확대와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실시함(자국 통화가치 절하 → 수출증대 → 경기진작).
• 그러나 이러한 통화확대정책은 교역상대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 my neighbor)이기 때문에 통화전쟁(currency war)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2015년부터 IMF와 OECD 등은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통화정책 일변도를 지양하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 특히 IMF는 2016년 4월중 G20(G7+EU 의장국+12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GDP의 1.0~1.5%에 달하는 재정 확대의 공동시행,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안함.
■ 한편 Larry Summers 교수 등은 각국이 통화완화정책이라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계속하면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 브라운대 교수 Gauti Eggertsson, Neil Mehrotra와 하버드대 교수 Larry Summers는 공동보고서(Secular Stagnation in the Open Economy, 2016)에서 위와 같이 주장함.
•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란 민간 부문의 만성적인 수요 부족으로 인해 마이너스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함.
• 통화완화정책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해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지적됨.
■ 또한 Summers 교수 등은 재정확대정책은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함.
• 재정지출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차입 확대는 금리 상승 → 통화가치 절상 → 수입 증가를 촉진함.
• 금리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제로(또는 마이너스)금리 정책 하에서 상실하다시피 한 경기진작 수단으로서의 통화정책 여력도 회복할 수 있음.
•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당사국은 경기부양 효과(긍정적 외부효과)를 교역상대국으로 이전하게 되지만, 각국이 재정확대에 공동보조를 맞출 경우 경기부양의 선순환 효과가 발생함.
■ 최근 캐나다 정부는 G7 중 최초로 IMF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확대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조합(policy mix)에 나서고 있음.
• 2016년 3월 22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원유·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2015년 3분기 0.6%, 4분기 0.2%)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적자예산안을 발표함.
• 캐나다 정부는 2016년 적자예산안의 의회 제출로 그동안 흑자예산안을 지향해왔던 직전 보수당 정책과 결별을 선언하고, 금융위기 이후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해왔던 다른 G7 국가들과도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임.
• 캐나다가 IMF의 권고를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부채/GDP 비중(2015년)이 31%로 G7 중에서 가장 낮은 데 있음.

■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관한 논의와 함께 캐나다의 재정 확대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통화ㆍ재정의 최적 조합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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