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

(스크랩) 흡혈귀 돈놀이꾼과 탐욕스런 토건족들이 정부를 꼬드겨 ...

(※ 페이스북 지인의 글 두 편을 공유한다.)

흡혈귀 돈놀이꾼과 탐욕스런 토건족들이 정부를 꼬드겨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을 지탱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집값은 떨어지는 것이 정의이고, 부동산 가격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공격욕이 마구 샘솟는 모양이다.
서울대 교수마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사람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부동산가격의 꾸준한 상승(인플레이션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정도?)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그 자체다.

결과적으로는 토건족이니, 투기꾼이니 하면서 반드시 집값 떨어진다고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이들이야 말로 '서민'이 자기집을 사지 못하게한 혹세무민세력이고, 악덕 투기꾼으로 몰리는 다가구 소유자가 사실은 그들이 집값 하락 리스크를 떠안기 싫다고 해서 그 리스크를 떠안은 전셋집 공급자들이며, 나 같이 금리는 내려가고 부동산가격은 상승할 것이니 이 기회를 틈타 자기집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될 것이라고 제대로 조언한 '전문가' 아닐까?
뭐 2014년부터 3년째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을 '일시적 단기 상승', 12억짜리 집에 3~4억 담보대출 있다고 '부채를 왕창 동원한 투기범벅'이라고 우긴다면 더 할말이 없다.

대신 강연과 책으로 '서민' 등쳐먹지 말고 어디가서 헛소리로 불신 좀 조장하지 말아주길 바랄 뿐이다.

(↓ 다른 분의 글)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이유는, 기존에 신용등급이 부실하고 목돈이 없어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었던 무주택 서민들에게까지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은?

그냥 대출기준 확 올려버려서 목돈 없고 신용등급 낮은 사람은 집 못사고 무주택 서민으로 남게 하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뭔가 불편하다. 한마디로 "돈 없는 개 돼지들은 주제넘게 자기 집 가지려고 하지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니들이 무슨 집을 가지려그래?!" 란 소리 아닌가? 다들 금융기관의 탐욕과 오만이 위기의 원인이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그런 탐욕과 오만으로 인한 대출 문턱 확대가 전 같으면 자기 집 마련의 꿈도 못 꿨을 사람들까지도 감히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라고 자기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줬던 것임.

물론 그런 대출문턱 확대가 지탱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맞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속불가능함을 교정하는 과정은 곧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냉혹한 (그러나 필요한) 과정이지 무슨 통쾌한 권선징악의 과정이 아닌 것이다.

■ 몇년 전에 쓴 내 글도 참고로 소개한다

☞ 경제논리를 빼고 주택시장 얘기를 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斷想) 주택시장 논의를 대하는 한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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