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김정은의 "병진노선"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북한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 가운데 평가와 전망 부분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북한의 최근 정책노선과 관련한 상황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 핵개발과 경제개발은 이율배반(trade off) 관계

□ 북한 병진노선의 역사는 실패로 판명됨

○ 김일성의 병진노선은 국방강화(군사비 비중이 총 예산의 30-50%)가 부담이 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1960년대 초반 10-20%였던 공업총생산 성장률이 1966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음)
○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과 7.1경제조치의 부조화의 조합인 '선군의 실리 사회주의' 정책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했지만, 선군과 실리의 근본적 모순으로 선군과 실리가 상호 발목을 잡아 미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북한은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개혁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필요함. 그러나 WMD 개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건설은 공약(空約)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