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개발과 경제개발은 이율배반(trade off) 관계
□ 북한 병진노선의 역사는 실패로 판명됨
○ 김일성의 병진노선은 국방강화(군사비 비중이 총 예산의 30-50%)가 부담이 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1960년대 초반 10-20%였던 공업총생산 성장률이 1966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음)
○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과 7.1경제조치의 부조화의 조합인 '선군의 실리 사회주의' 정책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했지만, 선군과 실리의 근본적 모순으로 선군과 실리가 상호 발목을 잡아 미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북한은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개혁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필요함. 그러나 WMD 개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건설은 공약(空約)일 뿐임
□ 북한 병진노선의 역사는 실패로 판명됨
○ 김일성의 병진노선은 국방강화(군사비 비중이 총 예산의 30-50%)가 부담이 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1960년대 초반 10-20%였던 공업총생산 성장률이 1966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음)
○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과 7.1경제조치의 부조화의 조합인 '선군의 실리 사회주의' 정책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했지만, 선군과 실리의 근본적 모순으로 선군과 실리가 상호 발목을 잡아 미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북한은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개혁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필요함. 그러나 WMD 개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건설은 공약(空約)일 뿐임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6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가진 면담에서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단언한 적이 있음
○ 진징이(金景一) 북경대 교수는 북한의 병진노선의 성공 여부와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면서,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와의 문을 닫아걸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냉전 종식 후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담을 쌓았다고 하면서, 중국까지 북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핵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진징이(金景一) 북경대 교수는 북한의 병진노선의 성공 여부와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면서,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와의 문을 닫아걸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냉전 종식 후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담을 쌓았다고 하면서, 중국까지 북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핵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서보혁 박사는 대외관계 개선 없는 병진노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대북압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국제경제기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는 어려운데, 미국과 한국이 병진노선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함
□ 북한이 요구하는 핵군축회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현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은 예고한 대로 본격적으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북한경제 역시 파산을 향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임
○ 북한은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도라고 강조하였지만,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를 더욱 증액하였음(0.2% 상승, 지출총액의 16%)
- 특히, 국제경제기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는 어려운데, 미국과 한국이 병진노선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함
□ 북한이 요구하는 핵군축회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현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줄 수 없으므로, 북한은 예고한 대로 본격적으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북한경제 역시 파산을 향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임
○ 북한은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도라고 강조하였지만,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를 더욱 증액하였음(0.2% 상승, 지출총액의 16%)
○ 본격적인 핵의 무기화 과정에서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임
- 정보기관이 추정한 공개 자료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약 20년 간 최대 70억 달러의 자원을 핵무기 개발과정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1960년대처럼 앞으로 긴장관계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핵시설의 추가 가동, 미사일 개발, 위성발사 등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북한과 미국 간 북핵문제를 둘러싼 치킨게임이 반복될 경우, 북한의 병진노선은 김정은의 기대와 달리 김일성이 과거에 시인했듯 "국방공업을 건설하는데 자금과 자재를 많이 돌리"게 되어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힘 있게 밀고나가"기 어려운 정책이 됨
- 치킨게임은 끝까지 갈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겁쟁이가 되어 끝이 나지만, 다음 게임에서는 수모를 당한 겁쟁이가 복수를 할 수도 있음
※ 김정은식 '주체적․전방위적' 대외전략 수립 가능성
□ 향후 북한은 이미 축적된 핵능력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대미 협상 국면에 따라 추가 핵개발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려 할 것임
○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억제력을 유지하지만, 일단 핵확산 여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즉, 주변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핵확산이라는 경계선을 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핵확산을 의제화하여 사실상 핵억제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북한은 핵억제력의 확보를 위해 핵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에서 국내적, 국제적 결의를 보이고 있기도 하며, 핵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도 계속할 것임
□ 북한은 지난 20년간의 대외전략이 목표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대미 안보, 대남 경제'라는 김정일식 대외전략을 수정하고, 김정은식 '주체적‧전방위적' 대외전략을 수립하려 함
○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면서 주체적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함
○ 북핵협상을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전술도 고민중임
- '협상을 해보다 안 되면 핵활동을 재개하고 이후 다시 협상장에 돌아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단기간에 핵능력을 증강시킨 후 단판협상으로 일괄타결'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임
○ 또한 '대미 안보, 대남 경제'라는 남방외교에서 탈피하여, 중국(러시아)을 안보와 경제 확보에 적극 활용하려 할 것임
- 남방(미‧일)과 북방(중‧러)을 병행하고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를 구사하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임
※ '그럭저럭 버티는(muddling through) 경제' 가능성
□ 김정은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의 경제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일부 공장과 협동농장 등을 시범 선정해 생산성과에 따른 분배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만들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임
- 7.1조치 중단, 화폐개혁 실패, 계속되는 시장통제 등 북한당국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증가하였음
○ 안정적인 외화창구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마저 불안정하고 관광사업도 제동이 걸려 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중국 투자가들의 관망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북한은 '고난의 행군'은 벗어났다는 일종의 '안도감'과, 박봉주 내각의 최소한의 개혁과 특구조성으로 저성장이라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muddling through)'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음
○ 북한은 경제정책의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과 특구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큼
○ 이는 북한의 한반도전략과도 연계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이 '현상유지의 독자생존'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정보기관이 추정한 공개 자료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약 20년 간 최대 70억 달러의 자원을 핵무기 개발과정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1960년대처럼 앞으로 긴장관계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핵시설의 추가 가동, 미사일 개발, 위성발사 등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북한과 미국 간 북핵문제를 둘러싼 치킨게임이 반복될 경우, 북한의 병진노선은 김정은의 기대와 달리 김일성이 과거에 시인했듯 "국방공업을 건설하는데 자금과 자재를 많이 돌리"게 되어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힘 있게 밀고나가"기 어려운 정책이 됨
- 치킨게임은 끝까지 갈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겁쟁이가 되어 끝이 나지만, 다음 게임에서는 수모를 당한 겁쟁이가 복수를 할 수도 있음
※ 김정은식 '주체적․전방위적' 대외전략 수립 가능성
□ 향후 북한은 이미 축적된 핵능력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대미 협상 국면에 따라 추가 핵개발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려 할 것임
○ 북한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억제력을 유지하지만, 일단 핵확산 여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즉, 주변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핵확산이라는 경계선을 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핵확산을 의제화하여 사실상 핵억제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북한은 핵억제력의 확보를 위해 핵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에서 국내적, 국제적 결의를 보이고 있기도 하며, 핵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도 계속할 것임
□ 북한은 지난 20년간의 대외전략이 목표달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대미 안보, 대남 경제'라는 김정일식 대외전략을 수정하고, 김정은식 '주체적‧전방위적' 대외전략을 수립하려 함
○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면서 주체적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함
○ 북핵협상을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전술도 고민중임
- '협상을 해보다 안 되면 핵활동을 재개하고 이후 다시 협상장에 돌아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단기간에 핵능력을 증강시킨 후 단판협상으로 일괄타결'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임
○ 또한 '대미 안보, 대남 경제'라는 남방외교에서 탈피하여, 중국(러시아)을 안보와 경제 확보에 적극 활용하려 할 것임
- 남방(미‧일)과 북방(중‧러)을 병행하고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를 구사하여,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임
※ '그럭저럭 버티는(muddling through) 경제' 가능성
□ 김정은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의 경제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일부 공장과 협동농장 등을 시범 선정해 생산성과에 따른 분배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만들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임
- 7.1조치 중단, 화폐개혁 실패, 계속되는 시장통제 등 북한당국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증가하였음
○ 안정적인 외화창구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마저 불안정하고 관광사업도 제동이 걸려 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중국 투자가들의 관망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북한은 '고난의 행군'은 벗어났다는 일종의 '안도감'과, 박봉주 내각의 최소한의 개혁과 특구조성으로 저성장이라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muddling through)'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음
○ 북한은 경제정책의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과 특구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큼
○ 이는 북한의 한반도전략과도 연계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이 '현상유지의 독자생존'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