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경제의 분석 4월호"에 포함된 『복지지출 국제 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의 요약 부분과 재정건전성 관련 시사점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향후 2-3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예정인 반면 노령 인구는 수명 연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한 복지 제도를 급하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끊임없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블로그에 소개한 요약 부분 이외에도 조금 길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평가한 후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사회 여건의 차이, 정책우선순위의 차이, 복지제도 성숙도의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