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경제의 분석 4월호"에 포함된 『복지지출 국제 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의 요약 부분과 재정건전성 관련 시사점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향후 2-3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예정인 반면 노령 인구는 수명 연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한 복지 제도를 급하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끊임없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블로그에 소개한 요약 부분 이외에도 조금 길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평가한 후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사회 여건의 차이, 정책우선순위의 차이, 복지제도 성숙도의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복지지출 중 현금성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작은 수준이지만, 현물성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작지 않았다.
셋째,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은 OECD의 평균적인 추세치 대비 약 70% 수준에 해당된다.
넷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OECD 평균과의 복지지출 차이 중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 경제사회여건 이외의 요인에 의한 차이는 정책의지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부담에 대한 ITC지수와 복지지출에 대한 IEC지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총사회지출수준과 OECD 평균과의 차이는 한국의 국민부담과 OECD 평균과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국민부담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복지지출 항목별로 보면,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현금성 지출은 국민부담 수준보다 작고, 현물성 지출은 국민부담 수준보다 크게 나타났다.
여섯째,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system GMM 추정 결과는 복지 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와 장기에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장단기 효과를 모두 더한 총효과를 고려할 경우, 복지지출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일곱째, 복지지출 항목별로 보면, 현금성 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장단기 총효과가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현물성 지출의 경우 시차를 두고 성장에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GDP대비 36.1%로 OECD 평균 73.7%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복지 지출로 인해 재정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김태일(2012)은 복지 지출 규모보다도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 수준이 함께 증가한다면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사회여건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수준은 국민부담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과 함께 국민 부담 수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부담률이 증가할 경우 성장에 비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정부서비스 중심형 복지국가의 경우 조세규모와 수직적 공평성은 높으나 자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조세구조의 전반적인 효율성 증진을 전략적으로 도모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성욱, 2012).
즉 복지지출 재원 확충을 위해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때 단순히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효율성에 기초한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