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올해 초 발표된 자료를 국내 언론이 기사화한 것을 편집한 것인데 전체 보고서를 오늘에서야 보고 참고용으로 블로그에 소개한다. 일부 재벌 제도 관련 문제점, 노동시장 관행상 문제점 등이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된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 내용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며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과 HR기업 아데코그룹·인적자본리더십연구소(HCLI)가 발표한 ‘2017세계인적자원경쟁력지수(GTCI)’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118개 국가 중 2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7위에서 8계단 상승한 결과지만,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에도 뒤진 것이며 세부 내용 가운데는 충격적인 평가도 포함돼 있다.
GTCI(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란 한 나라 인재 성장, 유치, 보유 등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지수로 연구․개발(R&D), 고등교육 정도, 인재시장 전망, 노동시장 유연성, 여성 사업기회 부문 등의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다.
올해 GTCI 전체 1위 국가는 스위스이며 아·태지역에서 1위 국가는 세계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특히 환경·유치·글로벌 지식 기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교육을 통한 사회 변화에 역점을 둬왔고 정부 역시 인재 개발에 전념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 싱가포르를 비롯해 영국, 미국, 스웨덴,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GTCI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경제 수요를 반영한 교육제도, 유연한 고용정책, 기업과 정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계층 상승 기회, 정부·기업 간 유기적 협력관계 등에서 공통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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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논의
(※ 금융연구원 자료를 소개한다. 다만, 외환보유액은 그 성격 자체가 수비 수단인데, 이 세상에 완벽한 수비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공격 유형이나 공격의 강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비 수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다익선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IMF 기준을 통해 평가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적정수준과 시사점》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외화유출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예비적 수단이며, 나아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안정화 효과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유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IMF 기준을 통해 평가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적정수준과 시사점》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외화유출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예비적 수단이며, 나아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안정화 효과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유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 IMF의 2011년도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ssessing Reserve Adequacy: ARA)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 외화유출 등을 초래하는 이른바‘ 외환시장 압력(Exchange Market Pressure)’의 발생을 낮추며, 실제 EMP 발생 시 소비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하지만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보고서) 글로벌 리플레이션 원인과 전망
(※ LG경제연구원의 『글로벌 리플레이션 현상 진단』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 리플레이션의 원인과 전망
물가상승 주 원인은 과잉공급 조정
최근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안정기와 유사한 2~3%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수요회복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수요가 호전되고 있지만 속도가 완만해 아직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에서 주가지수, 제조업 구매자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이나 소비 등과 같은 실질지표들의 증가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6%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물가상승으로 디플레 리스크가 줄어들고 미국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호전되었지만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아직 미진하고 정치사회적 불확실성도 높아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강하지 않다.
물가상승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은 수요회복이라기보다는 과잉공급의 조정이다. 지난해 1월 배럴당 26.9달러까지 낮아졌던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올 1월 53.7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OPEC 산유국의 감산합의 때문이다.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 악화로 정치불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산유국들이 감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리플레이션의 원인과 전망
물가상승 주 원인은 과잉공급 조정
최근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안정기와 유사한 2~3%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수요회복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수요가 호전되고 있지만 속도가 완만해 아직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에서 주가지수, 제조업 구매자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이나 소비 등과 같은 실질지표들의 증가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6%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물가상승으로 디플레 리스크가 줄어들고 미국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호전되었지만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아직 미진하고 정치사회적 불확실성도 높아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강하지 않다.
물가상승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은 수요회복이라기보다는 과잉공급의 조정이다. 지난해 1월 배럴당 26.9달러까지 낮아졌던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올 1월 53.7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OPEC 산유국의 감산합의 때문이다.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 악화로 정치불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산유국들이 감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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