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8

(보고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논의

(※ 금융연구원 자료를 소개한다. 다만, 외환보유액은 그 성격 자체가 수비 수단인데, 이 세상에 완벽한 수비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공격 유형이나 공격의 강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비 수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다익선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IMF 기준을 통해 평가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적정수준과 시사점》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외화유출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예비적 수단이며, 나아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안정화 효과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유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 IMF의 2011년도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ssessing Reserve Adequacy: ARA)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클수록 대규모 외화유출 등을 초래하는 이른바‘ 외환시장 압력(Exchange Market Pressure)’의 발생을 낮추며, 실제 EMP 발생 시 소비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하지만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IMF는 2011년 ARA 보고서를 시작으로 신흥국들을 위한 외환보유액 측정기준(ARA EM Metric)을 제시해오고 있는데, 임의적 측면이 강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 기존의 산출방식들은 단기외채 전액, 3개월치 수입액 등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나, ARA EM Metric은 신흥국들의 과거 외환위기 시의 외화자본유출 데이터를 종합하여 외화자본 유출요인(drain factor)들의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기존 한계점을 개선하였음.
  • 이와 같이 산출된 ARA EM Metric은 다른 외환보유액 적정수준 산출기준에 비해 EMP 발생확률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데 현재의 규모는 ARA EM Metric과 여타 전통적 산출기준들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IMF는 ARA EM Metric의 100%~150% 수준을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으로 제시하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해당 Metric과 여타 전통적 기준들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그러나 ARA EM Metric도 신흥국들의 과거자료를 통합하여(pooling) 산출한 일률적인 기준이므로 국가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동일한 샘플에 속한 국가 간에도 금융부문의 대외개방정도(financial integration), 수출의존도, 국가고유위험(country-specific risk) 등의 차이에 따라 유출요인별 가중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와 금융부문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모두 높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흥국에게 일률적으로 제시된 ARA EM Metric 기준보다 외환보유액의 실제 적정수준이 높을 개연성이 있음.
  •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과 2008년의 외환보유액은 ARA EM Metric 대비 약 108% 수준이었으나 사후적인 분석결과 당시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외환보유액 수준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국가 고유위험을 고려하여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을 보수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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