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아르헨티나 경제, 달러 채택하면 살아날까?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아르헨티나의 미 달러화 공식화페 채택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공유함. 보고서 결론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간혹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말 하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러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제도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건 올바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및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및 법률 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그 나라 경제주체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면 미 달러화를 공식화페로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달러라이제이션은 ① 자국화폐를 폐지하고 미국과 통화동맹을 결성하여 미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거나, ② 미 달러화를 자국통화와 마찬가지로 공식화폐(법정화폐)로 인정하여 병용하는 두 가지 채널이 있음. 채널① 사례로는 에콰도르, 동티모르, 엘살바도르 등이 있고, 채널② 사례로는 캄보디아, 니카라과, 미얀마 등이 있음
• 주장: Argentina Needs to Dollarize (WSJ 201899), Argentina Should Scrap the Peso and Dallarize (Forbes, 2018.6.29), Could Dollarization Be Argentina's Salvation? (Bloomberg, 2019.10.30), etc.
• 아르헨티나는 지난 1944년 군사정권 종식 이후 75년간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실패하였음 
• 그동안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53.8%로 지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보고서) 가상화폐 과세 쟁점과 글로벌 동향 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작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