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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미-중 통화ㆍ금융 패권 경쟁 상황 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라는 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는 것이며, 관심 있는 독자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https://www.knda.go.kr/)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지위를 중국 위안화가 공유하기 위한 도전임. 중국은 정치, 군사 분야에서 강대국 지위에 부합하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세계 통화·금융질서를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로 다극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달성은 중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요소임.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중 경쟁은 구체적으로 2개 차원, 즉 통화 환율과 통화의 국제화/기축통화로 나타남. 통화 환율은 패권의 물질적 기초, 즉 무역수지를 통한 경제력 유지에 관한 것이고, 통화의 국제화는 통화·금융질서에 관한 것임.

가. 통화 환율 경쟁

(1) 중국 위안화의 환율

》 환율은 국가의 통상 포지션, 즉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국내 생산 자원의 배분과 고용이 변화함.
  • 환율의 경제 전체에의 영향 때문에, 국가들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할 인센티브를 가짐.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제 상태를 반영한 정당한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함.

(참고) 2020 미국 대선 전망 및 결과별 정책 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및 함의』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앞 부분에 선거 절차 등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2020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세계 및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 전망 보고서를 공유한다. 대부분 자체 분석보다는 주요 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부분이 많지만, 참고 자료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극히 일부분인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CLICK HERE)

《2020년 세계 경제 개관》

■ [세계경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
  • 2020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50.7 달러
  •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완만
  • 중국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보고서) 국채금리 급등과 미중 협상, 사우디 피습이 주는 의미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국채 금리, 왜 급등할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일 종가 기준으로 1.8958%까지 상승했다. 3일 저점(1.4573%) 대비 약 44bp 급등했다. 독일 국채 금리도 유사한 흐름이다. 8월 28일 종가 기준 -0.714%를 기록했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13일 종가 기준으로 -0.449%까지 반등했다. 전점대비 약 27bp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가파른 급락세를 보이던 국채 금리가 급등, 소위 금리 발작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기 침체 공포를 약화시키는 호재성 뉴스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략)

우선 금리 발작의 주된 요인으로 미중 무역협상 리스크 완화를 들 수 있다. 여전히 협상타결이 불투명하지만 10월 초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보고서) 연준이 무역전쟁을 상쇄할 순 없지만...

(※ 삼성선물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지구전에 돌입한 중국과 자극 받은 트럼프. 예측 불가 국면으로》


“실망스러운 연준”과 “미중 관세전쟁 격화”가 재발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 후반(한국시간 금요일 밤)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에서의 9월 FOMC 힌트를 대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아무런 추가 힌트를 주지 않았다. 유사한 시간, 미중은 서로간 보복 행보를 재차 격화시켰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8월 1일 발표했던 관세 보복 차원으로 대미 수입품 $750억에 5~10% 관세부과를 발표하였으며 (품목은 대두, 쇠고기, 돼지고기, 밀, 옥수수 등 트럼프 지지기반 타격), 면세 대상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각각 25%, 5%. 12월 15일부로).

이에 격분한 트럼프는 전체 대중 관세율을 5%p 상향했다(기존 부과하던 $2,500억 관세율 25% → 30%, 향후 부과 예정인 $3,000억 관세율 10% → 15%).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본인이 모든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을 나오게 명령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IEEPA, 범죄정권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등 국가비상사태를 위한 법안). 9월 중 예정된 워싱턴에서의 미중 고위급 협상까지 무산될 경우 양국간 관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시 격화된 미중간 관세전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듯 보였던 트럼프의 조급심과, ‘이젠 더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중국의 스탠스간 충돌이 빚은 결과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3,000억 추가 관세를 발표한지 13일만에 내놓았던 “일부 품목 관세 연기”는 소비재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트럼프가 분명 가지고 있음을 표면으로 드러낸 결정이었다.

(보고서) 중국, 정말로 대미 무역 전쟁 버틸 수 있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Chicken Game, 중국은 버틸 수 있을까』 내용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요약》

– 미-중 무역분쟁은 시장 기대와 달리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으며, 잠시 쉬어가던 트럼프 역시 연준의 금리인하 공조로 추가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연준-무역분쟁’ 연결고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견조함을 보여줬으며, 이는 채권시장 강세 재료로 작용한다. 이제는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중이다.

– 무역분쟁 종결을 위해서는 1) 중국: 정치 불안 또는 연쇄적 크레딧 위험 발생이 전제되어야 하며, 2) 미국: 인플레 우려로 인한 연준의 공조 반대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중에서 중국의 펀더멘털과 크레딧 측면을 심층 분석해 중국의 장기전 대응 지속 가능성을 점검했다.

– 우선 펀더멘털 측면에서 생산/소비/투자 주요 실물지표는 추가 둔화가 예상된다. 일시적 재료와 계절 효과를 제외하면, 아직 수요 회복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분쟁 갈등 심화 역시 대내외 제조업 부문 악재로 작용한다. 다만, 내수 기여도 확대를 통해 내년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한 19~20년 평균 6.14% 이상의 성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한 중국의 부양 카드는 금리인하를 비롯한 통화완화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 다음으로 크레딧 측면에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디폴트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연간 디폴트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부동산과 경기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바오상은행 인수관리 결정으로 중소형은행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가중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기업 디폴트는 제한적이며, 우량등급 은행의 자금 조달 역시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계기업 척결과 동업부채 의존도 제한 정책은 결국 등급별 기업 차별화로 나타나겠지만,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 달러위안 환율이 ‘7’을 상회했으나, 15년처럼 급격한 자본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를 통한 가치 반영과 미-중 국채 10년물 간 금리차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절하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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