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참고) 2020 미국 대선 전망 및 결과별 정책 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및 함의』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앞 부분에 선거 절차 등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기 바람.)

■ 2020년 미국 대선 전망

》 현재 미국 정치는 양극화(polarization) 심화로 인해 정당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미치는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정당정치는 1960년대 이후 민주당 우위의 뉴딜(New Deal) 정당 체계가 막을 내리고 민주·공화 양당 간 균형의 정당정치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공화당은 민주당과 비교하여 유권자 지지 규모와 투표 선택에 있어 민주당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1994년 의회 선거 이후 의회의 다수당이 되고 2000년, 2004년,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정당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은 정당의 선거 전략 및 유권자 투표 행태에 발휘되고 있음.
  • 유권자 지지 규모가 대등한 상황에서 정당들은 무당파나 상대 당 지지 유권자의 표심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당 지지자의 표심을 다지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양당에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자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투표일에 정당일체감에 따른 선택을 하는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임.
  • 2016년 대선과 2018년 중간선거 결과는 자당 지지자 결집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과 유권자 투표 행태에 있어 정당일체감의 중요성이 유효함을 확인 시켜 주었음.
  • 현상을 변화시킬 강력한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유권자 투표 선택에 대한 정당 양극화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재선 캠페인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이점(incumbency advantage), 견고한 지지층, 경제 상황 호조, 후보 검색량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현직 이점과 관련하여,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래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까지 연속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막강한 백악관 자원(source)을 활용하고 대선자금 모금 능력도 훨씬 우위에 있으며 각종 정치조직을 동원하고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40%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핵심 지지층의 견고한 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실수를 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추진해도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샤이 트럼프(Shy Trump)의 존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무엇보다 순항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9년 10월 15일 무디스 에널리틱스(Moody’s Analytics)는 미국 경제 호황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권자 표심 측정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음.
  •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론 분석 방법 중 구글 트렌드(www.google.com/trends)를 이용한 선거 예측이 주목을 받고 있음.
  • 구글 트렌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로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음.
  • 구글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검색량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데,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검색 빈도수와 득표율 사이에는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그 후보를 우선적으로 검색할 것이고, 해당 후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통해 호감이나 비호감을 형성한 후 호감 가는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음.
  • 구글 트렌드에서 호감이나 비호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후보를 더 많이 검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검색량이 많다는 것은 해당 후보에 대한 호감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구글이 서비스를 시작한 2004년 미국 대선부터 2016년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검색량을 보면, 긍정적인 이슈든 부정적인 이슈든 관계없이, 검색량이 많은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음.
  • 또한 특정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호감과 표심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인 ‘Vote for’라는 단어와 함께 후보의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지난 1년간 2020년 미국 대선 주요 후보에 관한 검색량을 ‘Vote for Trump, Vote for Biden, Vote for Warren, Vote for Sanders’라는 검색어를 통해 비교·분석해 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검색량이 모든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현직 이점, 견고한 지지층, 경제 상황 호조, 후보 검색량 압도 등의 요인들에 기반,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8월 22일 남가주대학(USC)과 LA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54%이며, 구체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74%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40%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음.
》 한편 2020년 대선 본선 가상 양자 대결 여론 조사 결과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음.
  • 2019년 11월 5일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요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패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맞대결에서 39%대 56%(-17%), 워런 상원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40%대 55%(-15%), 샌더스 상원의원과는 41%대 55%(-14%)를 기록했음.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무당파(independents)가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음.
》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주(state)별로 예측한 분석 결과는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 대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270표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2019년 11월 7일 현재, 공화당은 26개 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8표의 선거인단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됨. 반면 민주당은 2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8표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됨.
  • 접전(tossup)이 예상되는 주는 3개 주(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와 메인주의 2번 선거구이며 총 42표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음.
  • 내년 대선의 예상 경합(battleground) 주는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콜로라도, 메인, 미시간, 네바다, 뉴햄프셔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러스트벨트 지역(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과 전통적인 경합주들(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 자당 지지층의 결집 및 동원에 성공하고 나아가 무당파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가가 대선 결과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됨.

■ 함의: 2020년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세

》 미국 대선 결과는 향후 미국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음.
  • 외교·안보·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의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음.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대외정책이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 및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내년 미국 대선 결과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내년 미국 대선 이후에도 자국 중심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각된 국력 내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미국 내에 지속되고 있음.
  • 국력 낭비 최소화와 국력 내실화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과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는 통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 우선 대외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인정(historical recognization), 즉 임기 중 정치적 유산 혹은 족적(legacy)을 남김으로써 강력한 국가 지도자로 인식되기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됨.
  •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미국우선주의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미국 우선 대외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손익 계산 접근법 (transactional approach)에 기반하여 동맹국의 확대된 기여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유지해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통상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자국 중심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공약들도 미국 내에 형성되어 있는 자국 중심 대외정책 기조에 기반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위해 가치, 신뢰, 협력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장하고 있음.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즉 ‘미국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개입주의’와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유려한 수사들로 치장된 역외균형전략(Eloquent Offshore Balancing Strategy)’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워런 혹은 샌더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기조를 절제된 표현으로 추구하는 ‘신중한 미국 우선 대외정책(Prudent 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하더라도 세계 경찰로서 다양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의 모습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내년 대선 이후에도 미국 우선 통상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미국 우선 통상정책의 핵심인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워싱턴에는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경우에도 상호 호혜적인 통상 환경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 동조하고 있음. 관세(tariff)를 중국 견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들이 묵인 혹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 분석을 뒷받침해 줌.
  • 또한 민주당은 2016년 대선에서의 뼈아픈 패배 경험에 기반하여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중서부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 초당파적 공정무역 주장은 힘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내년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역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유지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내년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중심으로 재선 캠페인에 보다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됨.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국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동맹국의 비용 및 책임 분담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주기에 좋은 분야임.
  • 미국 우선 대외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반복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으며, 내년 재선을 앞두고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과는 다르게 가치 중심적인 동맹관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음.
  •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는 다르게 합리적 수준에서의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 성격 및 역할 등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등에 있어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 향후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는 한미동맹의 성격 및 역할 등에 있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한미동맹의 근간인 동맹의 가치, 이념, 신뢰 및 미국의 기여와 역할 등의 지속성에 있어서 의구심을 들게 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자국 중심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동맹 유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미국 측 인식의 변화가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 변화 방향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현행 북미 협상의 판을 깨는 북한의 도발이 없는 한, 대북 관여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북 관여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핵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
  •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들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당선되면(조건이 충족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은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온건파(centrist) 및 진보적(progressive)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현행 북미 협상의 판을 깨는 북한의 도발이 없는 한,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는 내년 대선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과 일정 수준의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원칙, 조건 등을 재설정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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