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이슬람금융 시장 동향과 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간한 『이슬람금융 시장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한때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관심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소 수그러든 느낌도 있다. 하지만 향후 이 부문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비경제적 요인과 이해 부족에 의해 법적 지원책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I. 이슬람금융이란?

□ 정 의 :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 형태의 금융

◦ ①이자(riba)수수 금지, ②상업거래(bay) 장려, ③모호한 계약 금지, ④ 도박적 요소 제거, ⑤부정한 품목 금지 등의 원칙에 기반

□ 형 태 : 이자 대신 율법이 허락하는 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존재

◦ 형식과 용어는 율법에 부합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이미 존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

- 이슬람의 이상을 반영하는 상품은 투자/신탁 상품이나 일반 금융상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매매, 리스 기반 상품 활용도가 큼 (80%이상)

□ 샤리아위원회 : 금융거래에 대한 샤리아 부합 여부 결정

◦ 이슬람금융기관 內 설치하며,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등 감독기관에도 샤리아위원회를 두고 있음

- 샤리아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추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