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에 참고 될 미-일 협상, 생각보다 교착에 빠진 배경과 전망 정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에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 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직접 협상에 나섰다. 그런 만큼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지으리라는 에상이 있기도 했으나, 협상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협상력 우위와 경제적 이익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감안할 때 빠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체되는 배경과 양측의 협상 전략, 그리고 향후 추세 등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본 블로그에 소개한다.

(참고) 미-중 관세 협상 결과 해외 반응과 향후 불안 요인

※ 미-중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

 

 [이슈] 미중 양국이 이틀(5.10~11일) 간의 협상 이후 상대국 관세율을 90일간 115%p씩 인하하기로 합의 

○ 미국은 대중관세율을 당분간 145%에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그림1, 2>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도 금번 합의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고 평가 

○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다만 미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고 첨언 

(보고서) 중국 우회수출은 무엇이며 트럼프 무리수 우려는 왜 나오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부분이 예상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율 인상을 발표했다가 일시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보기 드문 관세율을 유지했다. 

그러자 해외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상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런 관세율 부과로 중국산 제품이 원래 경로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고려할 때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 시도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세율이 워낙 높기에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이 정상 수출보다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일자 일각에서는 각종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보고서 전체는 국제금융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