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통칭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됐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AI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채택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이 법은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효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인공지능의 내재적 위험과 입법･정책 과제: 데이터･기술･이용자를 중심으로』라는 유용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