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몇년 간 지속되다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중반 리스크 단계별로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 방안을 포함한 'AI법'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정표를 기록하게 됐다.
이후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인공지능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몇년 간 지속되다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중반 리스크 단계별로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 방안을 포함한 'AI법'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정표를 기록하게 됐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해 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초에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공포될 예정이어서 세계 주요국(사법권역) 가운데 두 번째로 별도 AI 거버넌스 법을 갖춘 나라가 됐다.
하지만,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여전히 별도 법 채택보다는 기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행정명령이나 가이드라인, 규정 및 규칙 등으로 AI 관련 정책을 규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기획평가원(IITP)에서 미국의 AI 규제 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 AI 위험 관리 체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표준기술원(이하 NIST)의 최근 발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미국 연방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써 과학․표준․기술 등의 진보와 미국의 혁신과 산업경쟁력의 증진을 목표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NIST가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AI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4가지 지침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