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일본은행 금융연구소는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및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이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내부 통제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AI 개발 계약이 존재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약을 근거로 개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AI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자율형 AI’의 경우, 그 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AI의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고, AI의 판단을 수용한다는 사전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마찬가지로, AI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해석도 제시되었다. 이는 금융회사가 AI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법적·윤리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