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화웨이 문제와 사드 문제의 세 가지 다른 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 내용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 글을 본 블로그에 공유하는 것은 필자가 반드시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며, 배경 정보가 참고할 가치가 있고 이 사안을 보는 다양한 시각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공유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된 미중 간 패권경쟁이 단순한 무역경쟁을 넘어서 기술, 군사 등 모든 영역으로 확전됨에 따라 미중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2의 사드”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교부에 미중관계 전담조직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출처: reuters.com)

미중 간 패권경쟁이 향후 국제질서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게 될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미중경쟁 격화로 인해 한국이 마주할 외교적 딜레마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중간 패권경쟁은 미중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리스크이지만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중 두 나라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은 북미관계 및 한중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며, 미국의 집요한 대중견제는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한국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 격화가 초래할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면서 동시에 이를 선용하여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증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