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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그리스 총선 이후 시나리오 및 영향 - 국제금융센터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그리스 예상 시나리오 및 영향)

[총선 추정치 결과] 시리자(급진좌파)당이 1위를 차지했으며 신민주당과 황금새벽당이 각각 2,3위를 기록(1/26, 한국시간 7시 22분, 그리스내무부, 개표율 70.45%)

□ 시리자당이 36.03%로 의석수 149석 확보 추정. 신민주당(28.15%, 77석), 황금새벽당(6.35%, 17석) 등의 순으로 예상(최종치에서 변경 가능)

[향후 시나리오] 예상 의석 수 분포(최초 추정치)로 보아 시리자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이 다소 높을 전망

□ (시리자 단독 정부 시나리오Ⅰ) 149석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득표에 따라 단독정부 구성을 시도할 가능성. 과반수 소폭 상회로 정권 불안정 예상

- 다소 의석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 상(이전 정권 152석에서 붕괴) 정권 안정과 향후의 재총선 요구 억제를 위해 연정을 시도할 가능성 다소 높음

□ (시리자 중심 연정 시나리오Ⅱ) 시리자당을 중심으로 중도좌파 계열인 Potami당 또는 사회당 등이 참여하는 경우. 트로이카와 충돌 예상

- 새정부의 정책 방향은 연립 정당 구성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Potami당과 연합할 경우 시리자는 더욱 급진적이 될 가능성
- 중도좌파이긴 하지만 사회당(PASOK)의 경우 재정위기 초기 트로이카의 긴축 요구를 받아들인 정당으로 시리자당이 연합을 피할 가능성도 상존
- 시리자당은 EU·IMF 구제금융 부채(2,450억 유로) 탕감과 이자 감축, 상환 만기 연장 등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
- 시리자당 내 강경파와 트로이카간의 의견 차이가 커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긴 협상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 그러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2월말)에 따른 자금조달 난항 및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반대(75%) 등을 고려, 요구 사항은 다소 유연해질 가능성
- 트로이카와 협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재정 긴축과 경제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은 대부분 수정될 가능성. 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무상 지원 증가,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국민복지 지출 확대에 집중
*그리스의 연금 지급액은 GDP의 17%(`13년)로 EU 평균(12%)를 아직도 크게 상회
□ (시리자 중심 연정 시나리오 Ⅲ) 시리자를 중심으로 독립그리스인당(Independent Greeks) 또는 공산당(KKE) 등이 동참
- 우파이긴 하지만 긴축에 반대하는 독립그리스인당과 연립할 경우 반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고 트로이카와의 충돌도 지속될 가능성. 공산당은 여타 정당과의 연합을 거부하고 있어 참여 가능성은 다소 낮음
- 긴축반대 세력이 연합할 경우 시리자당 내 강경파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긴축 정책 철회 및 부채탕감 등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
- 현 정부는 새정부가 트로이카와 부채 탕감 및 부채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재협상에 실패할 경우,그리스가 우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

□ (신민당 중심 연정 구성 가능성) 시리자가 연정 구성 실패시 2위 정당인 신민당이 연정 구성 권한을 이양받게 되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신민당을 중심으로 기존 연정 상대이던 사회당 또는 여타정당 등이 동참
- 신민주당과 사회당 등의 연정 구성으로 정책 연속성은 유지
- 親긴축·親유로 연정 구성으로서 트로이카와의 협상을 위해 재정 긴축 및 구조 개혁 이행 지속 예상
-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야기된 시장 우려감은 상당부분 완화되며, 그렉시트 우려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연정 구성 실패시 재총선 예상) 1〜3위 정당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시 과도 내각이 임시로 설치되나 3월 초 재총선 실시

- 통상 3〜4주 선거 기간을 고려하면 2월 28일로 예정된 현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전 새 정부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 이 경우 2월 28일로 예정된 현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감안 시 임시 내각이 트로이카와의 협상을 하겠지만 책임있게 주도하기 어려울 전망

□ (대통령 선거) 현 의회에서 실패한 대통령 선거가 새 의회에서 시행.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새로 구성된 의회는 2월 6일부터 대통령 선출에 착수

- 의회 구성 이후 대통령 선거는 5일 간격으로 1차(의결정족수: 180표), 2차(151 표), 3차(최다 득표자 당선)에 걸쳐 실시

[해외 시각] 시리자 단독 정부 구성보다는 연정을 예상. 수주간 시장 불안 요인이라는 데에는 의견 일치

□ 시리자가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한다면 유로화 표시 자산 보유에 부정적인 뉴스이며 특히 남유럽 국채 가치 하락 유도 가능성 고조(JP Morgan)

□ 시리자 중심의 정권 성립은 시장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심리가 부각(StandardChartered)

□ 압승에도 불구하고 단독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워 여타 중도 정당과의 연립 정부 모색 전망(Bloomberg)

□ 시리자당의 정책 강도가 연립 정권 구성을 통해 완화되겠지만 그리스발 시장 우려는 향후 수주간 지속(Citi)

- 트로이카와의 협상 결렬시에는 그렉시트 우려로 인한 자본유출, 소비심리 ·기업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그리스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Citi)

□ 정부 구성 협상 결렬 시 재총선 또는 유로존 잔류 국민투표 시행 전망(Nomura)

□ 가능성은 낮지만 연립 정당에 불만족할 경우 재총선을 통해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리자가 재총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상존(BNP)

□ 지난 1월 15일 유로존 관계자들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최장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Reuters)

□ 對EU 협상 우려로 EUR/USD는 1.10 수준까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BNY Mellon)

[평가 및 전망] 시리자 집권 시 협상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으나, 여타 유로존으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은 예전보다 축소

□ 현재로선 시리자 중심의 연립 정권 구성 가능성이 높아, 집권 후 일부 공약 유연화가 있더라도 트로이카와의 대립 심화 및 불확실성 기간 연장 예상

- 현재 재정 부족 상황*은 아니지만,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경기 회복세가 꺾이고,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15.02월까지의 재정 소요액은 확보되어 있으며, 7월 35억 유로 상환 이전까지 대규모 상환은 없음. 그러나 `15년 전체로는 200억 유로의 재정 부족 예상(IMF)
- 총선 승리 이후 시리자의 스탠스는 다소 유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리스 시리자당에 대한 외부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
- 2/28일 구제금융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그리스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해 종료 시점은 연장될 가능성
- 시리자당이 유로존 탈퇴 공약을 철회했으나, 부채 탕감과 긴축 철회를 지속 주장할 경우 트로이카와의 의견 충돌로 탈퇴 카드가 재부각될 가능성 높음

□ 2012년 1차 총선 이후처럼 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재총선이 시행될 우려 상존. `12년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시리자 등의 승리 가능성으로 불안 양상 시현

□ 정정 불확실성과 유로존 탈퇴 우려 등은 `15년 3월부터 시행될 전면적 QE의 시장 부양 효과를 부분적으로 제한.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

-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등은 제반 여건이 양호해지고 있으나, 스페인 급진좌파의 득세 및 이탈리아의 경기 후퇴 등이 국채금리 하락 효과를 축소
- 그리스의 부채 탕감 시도와 긴축 철회 등에 여타 남유럽이 동조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우려 요인

□ 그러나 `12년 재총선 당시와는 달리 OMT 및 은행동맹 진척, QE 등으로 위기 전염 방화벽이 구비되어 있어 전염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 선거 이전부터 반영되었다는 점도 전염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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