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이 최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결정적"이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시장이 경제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설명할 때 자주 묘사하는 단어다. 이것이 단순한 얘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은 중국이 시장 기능을 중요시하는지 판단하는 네가지 방법이다.
1) 채권 디폴트
중국 채권은 한번도 디폴트된 적이 없다. 이는 현재 중국의 회사채 가격이 진정한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몇 차례 디폴트 직전까지 간 사례가 있었지만 지방 정부가 개입하면서 무마됐다. 하나의 디폴트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의 중국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 중국 시중 은행들의 재무제표에 연쇄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시중 은행들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지방 정부들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지역 산업을 방어할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2) 외환 보유고 감소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3조7000억달러 수준이다. 이는 2년간 중국 수입 물량을 결제하기에 충분한 수치인데, 중국의 무역이 왜곡되고 균형잡히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주된 원인은 수출을 위해 가치가 절하된 위안화 때문이지만 이는 반대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물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득할 만한 "적절한" 위안화 가치는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늘어난(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9월 누적기준으로 11%가 증가했다) 외환 보유고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시장 기능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품 수요, 시장에서 결정
중국이 철광석과 같은 일부 상품들을 지나치게 큰 규모로 수입하면서 관련 상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중국 철강 회사들은 값싼 전기와 대출로 인해 이익이 감소할 때조차 생산을 늘리고 있다. 반면 농산물에 있어서는 곡물 자급자족을 위해서 소량만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비이성적인 재고 축적은 가격을 더욱 왜곡시킨다. 시장 기능을 살린다면 자본이 더 적절하게 할당될 것이다. 다만 심각한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다.
4) 국영기업 처리
현재 많은 국영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민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대 민영조선사인 룽성중공업이 1년 넘게 자금 압박 속 고전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신념과 위배되는 만큼 외국 업체에 인수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더 "결정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존 폴리 칼럼니스트)
칼럼 원문 => The four 'what-if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