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3

중국 18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소개)

(※ 저는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제 견해는 없습니다만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번 회의 결과 발표문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공했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공유하려 합니다.)

<<(평가) 기존 성장방식 전환 정책의 계승 방침을 밝힘. 특히, 전면적 개혁 추진 의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평을 강조 한데 그 의미가 있음>>

* (전면적 개혁) 지난 1,2차 회의의 정책목표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하는 한편, 전면적 개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을 포함한 총체적 시스템 및 협업을 강조

   - 결과문 서두에 현재 중국은 복잡해진 대내 경제환경 속에서, 개혁 추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평가
   - 성장방식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술하였으나 두차례에 걸처 기존 목표를 계승할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
      => 기존 회의에서 △전면적인 중등생활 수준 달성 △시장경제체제 발전과 성장방식 전환 △민생 개선 △생태환경 보호 등 총 11가지 정책2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설계와 감독 기구 설립을 신규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부분적 개혁 보다는 전면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
   - 한편, 국가체제 안전의 보호를 위해 전부처가 연관된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는 한편, 기존의 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하여 효율적 경제시스템 구축의지도 밝힘
   - 향후 예상되는 추가 쟁점 조치로는 △호구제의 완화 △1가구 1자녀 규제 철폐 △금융 개혁개방 확대 등이 거론 되고 있음

* (공평의 확대 적용) 과거에 비해 공평을 크게 강조하는 한편, 그 의미를 분배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반부패∙대외개방 등 경제∙사회전반에 다방면으로 적용

※ 발표문에 “공평”이 총 11차례 언급하여 지난해 11월 1중전회(1차례)에 비해 크게 증가

   - 우선 공평은 경제발전 성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공정한 분배의 의미가 큼
      => 특히, 농민의 재산권 보호 언급은 농민의 토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취약층을 우려한 것으로, 향후 토지 개혁을 동반한 새로운 도시화 정책의 발표 가능성을 시사
   - 분배의 성격 외에도 공평은 경쟁∙자원∙개방∙투명성 부문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이는 전반적 경제 사회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의미. 특히 핵심 경제 주체인 국유기업 개혁 의지를 표명
      =>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부주임은 회의 기간 중, 국유기업의 지분을 최대 15%까지 민간기업이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을 언급하여 국유기업의 독점 완화 개혁과 대외 개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
   - 그밖에 당의 청렴성과 함께 사회체제 전반의 반부패 정책도 재차 강조

<< (시사점) 전반적 구조개혁 강화에 따른 단기 충격 등 리스크는 물론, 경제구조 개선과 대외개방 확대에 수반될 수 있는 기회요인 활용 등 다방면의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 필요>>

* 중국의 개혁이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요 위축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

   -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성장률 목표치가 금년 7.5%에서 내년 7.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 증가
   -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디레버리징에 이번 회의의 핵심 이념인 공평과 직결되는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이 과도할 경우, 성장 둔화폭이 커질 우려
      =>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과잉 및 정책에 대한 경계 등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1>
=> 중국정부가 상해∙충칭시에서 시범 도입중인 보유세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파급 영향이 커질 가능성

-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역(逆)시너지로 인해 중국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시화고, 그 파급 영향도 커질 가능성

* 한편, 향후 점진적으로 커질 중국 내수시장 외에도, 상대적으로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시장 개혁개방으로 파생될 수 있는 중국자금 활용 등 기회요인 활용도 검토

- 향후 1-2년내에 외자기업 상장을 위한 국제판이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홍콩 등 중국내외의 위안화 채권발행 여건도 개선될 전망

=> 금년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등에 대한 허용 규모가 크게 증가 추세 <그림2>

- 한편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경우, 경제 구조개혁 정책 등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에 유의

* 그밖에 향후 중국의 구조개혁 진전으로 국제분업체제 개편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집권 후반기에 커진 자신감이 서서히 대외로 표출될 수 있음에도 유의

- 발표문에 군의 현대화 외에도 부국강민,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 부활도 언급

*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개혁 추진이 일반적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단기 충격은 완화될 것이나, 지속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혁 논란이 보다 장기화 될 수 있음에도 유의

- 일예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직자의 재산 공개도 과거는 추궁하지 않고, 향후 형성된 재산만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8)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4)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0) 기타 (855)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공유 (25) tech (24) 북한 (20) 가상화폐 (19) 블록체인 (19) 암호화페 (19)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