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 평가와 시사점 (소개)

(※ 저는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제 견해는 없습니다만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번 회의 결과 발표문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공했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공유하려 합니다.)

<<(평가) 기존 성장방식 전환 정책의 계승 방침을 밝힘. 특히, 전면적 개혁 추진 의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평을 강조 한데 그 의미가 있음>>

* (전면적 개혁) 지난 1,2차 회의의 정책목표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하는 한편, 전면적 개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을 포함한 총체적 시스템 및 협업을 강조

   - 결과문 서두에 현재 중국은 복잡해진 대내 경제환경 속에서, 개혁 추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평가

   - 성장방식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술하였으나 두차례에 걸처 기존 목표를 계승할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

      => 기존 회의에서 △전면적인 중등생활 수준 달성 △시장경제체제 발전과 성장방식 전환 △민생 개선 △생태환경 보호 등 총 11가지 정책2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설계와 감독 기구 설립을 신규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부분적 개혁 보다는 전면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

   - 한편, 국가체제 안전의 보호를 위해 전부처가 연관된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는 한편, 기존의 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하여 효율적 경제시스템 구축의지도 밝힘

   - 향후 예상되는 추가 쟁점 조치로는 △호구제의 완화 △1가구 1자녀 규제 철폐 △금융 개혁개방 확대 등이 거론 되고 있음

* (공평의 확대 적용) 과거에 비해 공평을 크게 강조하는 한편, 그 의미를 분배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반부패∙대외개방 등 경제∙사회전반에 다방면으로 적용

※ 발표문에 “공평”이 총 11차례 언급하여 지난해 11월 1중전회(1차례)에 비해 크게 증가

   - 우선 공평은 경제발전 성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공정한 분배의 의미가 큼
      => 특히, 농민의 재산권 보호 언급은 농민의 토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취약층을 우려한 것으로, 향후 토지 개혁을 동반한 새로운 도시화 정책의 발표 가능성을 시사

   - 분배의 성격 외에도 공평은 경쟁∙자원∙개방∙투명성 부문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이는 전반적 경제 사회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의미. 특히 핵심 경제 주체인 국유기업 개혁 의지를 표명

      =>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부주임은 회의 기간 중, 국유기업의 지분을 최대 15%까지 민간기업이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을 언급하여 국유기업의 독점 완화 개혁과 대외 개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

   - 그밖에 당의 청렴성과 함께 사회체제 전반의 반부패 정책도 재차 강조

<< (시사점) 전반적 구조개혁 강화에 따른 단기 충격 등 리스크는 물론, 경제구조 개선과 대외개방 확대에 수반될 수 있는 기회요인 활용 등 다방면의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 필요>>

* 중국의 개혁이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요 위축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

   -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성장률 목표치가 금년 7.5%에서 내년 7.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 증가

   -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디레버리징에 이번 회의의 핵심 이념인 공평과 직결되는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이 과도할 경우, 성장 둔화폭이 커질 우려

      =>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과잉 및 정책에 대한 경계 등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1>

=> 중국정부가 상해∙충칭시에서 시범 도입중인 보유세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파급 영향이 커질 가능성

-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역(逆)시너지로 인해 중국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시화고, 그 파급 영향도 커질 가능성

* 한편, 향후 점진적으로 커질 중국 내수시장 외에도, 상대적으로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시장 개혁개방으로 파생될 수 있는 중국자금 활용 등 기회요인 활용도 검토

- 향후 1-2년내에 외자기업 상장을 위한 국제판이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홍콩 등 중국내외의 위안화 채권발행 여건도 개선될 전망

=> 금년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등에 대한 허용 규모가 크게 증가 추세 <그림2>

- 한편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경우, 경제 구조개혁 정책 등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에 유의

* 그밖에 향후 중국의 구조개혁 진전으로 국제분업체제 개편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집권 후반기에 커진 자신감이 서서히 대외로 표출될 수 있음에도 유의

- 발표문에 군의 현대화 외에도 부국강민,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 부활도 언급

*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개혁 추진이 일반적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단기 충격은 완화될 것이나, 지속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혁 논란이 보다 장기화 될 수 있음에도 유의

- 일예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직자의 재산 공개도 과거는 추궁하지 않고, 향후 형성된 재산만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