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 간단치 않다...전산시스템 등 문제 우려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유럽 전산시스템의 오작동 우려 확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최근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PricewaterhouseCoopers)의 케빈 버로우(Kevin Burrowes) 영국지사 금융서비스 부문 책임자는 마이너스 금리시대의 도래는 1999년 Y2K* 공포에 따른 혼란이 재연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함.
* Y2K 문제(밀레니엄 버그)는 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함임. 당시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던 연도표기는 두 자리로 2000년을 00년으로 인식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커다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단일화폐인 유로화가 출범하여 유럽은행들은 전산시스템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화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처음으로 초단기수신금리(은행으로부터의 1일물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으며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들은 자국통화가치 급등 및 디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올해 들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였음.

•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이후 시중은행들은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안전한 국채매입에 사용하고, 투자자들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채를 더 선호하게 됨.
*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더라도 디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그 이상으로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면 국채 실질금리는 여전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음.
** ECB가 양적완화를 지속할 경우 국채금리의 추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채를 매입함.
•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유로존 전체 국채 중 1/4인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로존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금리가 마이너스인 전세계 국채규모는 2조 3,500억 달러로 이 중 유로존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임.
• 디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해 ECB가 3월부터 1조 1,0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한 점도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데 일조함.



■ 이처럼 유럽의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웃돈을 줘야하고 채무자는 웃돈을 받고 돈을 빌리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금융원칙에 어긋나 우려의 목소리가 큼.

• 유럽전역의 은행, 브로커 및 여타 금융기관들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맞춰 전산시스템은 물론이고 금융상품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계약까지 수정해야 하는 애로사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 은행원과 컨설턴트들은 15년전 Y2K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시스템 붕괴를 초래하지 않은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도 금융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시대로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은행은 기존의 금융모델이 마이너스 금리를 취급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일부 오래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작동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스웨덴, 스페인 등의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마이너스 금리를 수수료로 취급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런 조치가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변동금리 회사채를 기발행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 변동금리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플러스 금리를 전제로 한 기존 금융상품들이 모두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되는 전례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변동금리 채권수요가 줄어들고 고정금리 채권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변동금리 채권 발행액은 50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960억 달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함.

■ ECB의 양적완화 실시로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럽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은행권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시스템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일부 유럽은행 재무부서는 수기로 수치를 입력하거나,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를 투입시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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