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1

(보고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1) 사회갈등지수 산출 방법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Rodrick(1999)의 사회갈등지수를 기본 틀로 하되,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조기경보에 관한 지표 중에 일부를 선정하였다. 갈등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영역은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부의 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적인 실행 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언론자유제한 등이 설명될 수 있다.

갈등요인 중 경제영역에는 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 소득분포 p90/p10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사회문화영역은 인구 이질성과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로 구분되며, 인구 이질성은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으로, 그리고 인구구조적 스트레스는 인구밀집도와 도시인구증가율로 구성하였다. 한편, 갈등관리는 행정/제도 영역으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그리고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갈등요인, 즉 잠재적 사회갈등과 갈등관리제도를 구성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개별변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아래의 사회갈등지수가 산출된다.

사회갈등지수 = 잠재적 사회갈등/갈등관리제도  = 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관리지수


2) 사회갈등요인지수 산출 결과

사회갈등요인지수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을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산출하기 위해 정치갈등과 경제갈등에는 각각 0.4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 인구스트레스 갈등에 0.2의 가중치를, 그리고 인구스트레스 갈등에는 0.2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선형합산하였다. 본 고에서는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갈등요인지수와 갈등요인지수(2)로 구분하여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가 산출되었으며, 갈등지수가 높은 순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는 10위,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요인지수의 순위가 높은 국가부터 살펴보면, 칠레→터키→이스라엘→스페인→미국→영국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 제외한 사회갈등요인지수(2)의 순위를 보면, 칠레→이스라엘→터키→한국→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 여부가 종합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갈등관리지수 산출 결과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에 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형합산하였다. OECD 국가의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덴마크→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갈등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34개 OECD국가 중에 27위로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4) 사회갈등지수(2) 산출 결과: 사회갈등지수(2)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사회갈등지수(2)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사회갈등지수(2)가 높은 국가 순으로 보면, 터키→칠레→한국→그리스→이탈리아 등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터키→그리스→칠레→이탈리아→한국→포르투갈 순으로 사회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예상대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이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규모와 비슷한 유럽국가인 프랑스와 영국은 2011년에 각각 15위와 13위로 우리나라의 5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11년에 비교대상 24개국 중 12위, 일본은 2009년에 2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의 갈등지수를 보이고 있다.

※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박준 외(2009)에서는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지수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갈등으로 인해 1인당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pooled OLS,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랜덤효과(Random Effect) 분석을 통하여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관리지수로 표현하여 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2009년~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사회갈등관리와 사회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관리는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고에서 산출한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GDP는 음(-)의 관계에 있음을알 수 있었다.

※ 나가며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결합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OECD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25개국 중 5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위 20% 수준에 해당된다. 갈등지수 순위가 열악한 국가들은 터키,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었고, 반면 갈등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였다.

사회갈등지수를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갈등요인과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사회갈등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9~2011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랜덤효과(random effect)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의 상관성을 보면, 사회갈등과 경제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갈등지수는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요인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제도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갈등관리로 분해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갈등지수를 구성하는 갈등요인과 갈등관리로 분해하여 고정효과 모형 및 랜덤효과 모형으로 패널분석하여 각각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의 모형 모두에서 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갈등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갈등지수는 경제성장과 연관관계가 있는데, 갈등요인보다는 갈등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적으로는 사회갈등관리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사회갈등지수를 10% 증가할 경우에 1인당 GDP는 1.75%~2.41%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결론적으로 갈등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갈등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 = = =

※ 위 글과 함께 본 블로그에 게시한 다음 글도 함께 읽을 것을 권한다

☞ (斷想) 한국, 경이적 경제성장 뒤 내부 갈등 관리 과제 직면

이 블로그 검색

라벨

국제 (1298) 경제정책 (1084) 경제일반 (1074) 경제지표 (1058) 금융시장 (950) 기타 (855) 한국경제 (645) *논평 (475) 보고서 (442) 산업 (299) fb (263) *스크랩 (210) 중국경제 (209) 부동산 (154) 책소개 (88) 트럼포노믹스 (84) 뉴스레터 (79) 일본경제 (59) 아베노믹스 (34) 가계부채 (29) 공유 (25) tech (24) 북한 (20) 가상화폐 (19) 블록체인 (19) 암호화페 (19) 원자재 (8) 무역분쟁 (7) ICO (6) 코로나 (5) 브렉시트 (4) 인구 (4) 터키 (2) 중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