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은 크게 향상 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인력에 비하여 의료시설이 많고, 의료이용 수준도 매우 높음. 병상수 및 장기요양병상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평균재원일수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사1인당 진찰건수는 OECD 평균에 비해 2.7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병상당 임상간호사수는 가장 낮음
▶ 따라서 질적인 측면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하여 건강상태 판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제공이 필요하며, 의료인력과 시설, 의료이용 등의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이들이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한국인의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
■ 기대수명과 인지하는 건강상태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인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그림1 참고)
-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1.8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80.5년)보다 1.3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기대수명 역시 73년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편임
- 15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69.2%와 큰 차이를 나타냄. 반면에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의 차이는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그림 2 참고)
-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객관적 건강상태지표는 우수하나, 주관적 인식지표에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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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차이는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주관적 관점에 의존하므로, 문화적 차이나 기타 영향요소를 반영하게 됨. 즉, 객관적 건강상태 이외에도 이를 해석하는 태도나 주관적 신념, 조사 질문과 답변 범주 등의 영향을 받음
- OECD는 2013년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통’과 ‘나쁨’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음(그림 3 참고)
- 또한 답변 범주가 비대칭적인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실제 건강상태보다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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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체중 또는 비만의 계측 자료와 응답 자료
○ 과체중 또는 비만에 관한 계측 자료와 응답 자료를 비교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계측 자료에 비하여 응답 자료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OECD는 신장을 체중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25이상 30미만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함
- 신장과 체중을 계측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은 31.5%로, 자료를 제출한 OECD 12개국 가운데 일본(24.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56.2%)에 비하여 매우 낮음
- 그러나 응답 조사에서는 24.4%가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응답하여, 계측 자료보다 낮게 나타남
- 응답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컸으며,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남.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응답에 따른 과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은 계측된 비율의 67% 수준으로 낮아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냄(표1 참고)
- 이러한 결과는 여성일 때, 제한적 식이를 할 때, 과체중 또는 비만일 때 응답 체중의 오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외모 지향적인 문화가 이러한 오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 인구고령화와 의료이용
○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5일로 OECD 회원국 평균(8.3일)보다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평균재원일수가 긴 요인 중 하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입원(social admissions)’으로 병원병상의 상당한 부분이 장기요양을 위해 할당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기요양병원병상의 과잉공급 및 지불방식에 따라 입원일수도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됨
- 실제로 우리나라의 치매에 의한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83.2일로 OECD 회원국 중 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41.6일)에 비하여 4.4배나 긴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병원병상 역시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2.5병상이었으나, 2013년 31.4병상으로 최근 10년간 12.6배 급증하였음
- 이 같은 장기요양 병원병상의 증가 추세는 병상수가 점차 줄어드는 국제적인 추세와 대조됨
- 많은 OECD 국가에서는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에게 요양만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의 수용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고비용의 병원 병상 이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보건의료 인력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반면, 보건의료이용 빈도는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2명으로 OECD평균(3.2명)보다 1.0명이 적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연간 횟수는 14.6회로 OECD 평균(6.8회)보다 2.1배 많았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횟수를 기록하였음
- 이처럼 의료인력 자원의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진찰건수와 같은 의료이용빈도는 가장 높아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가 약 6,482건(2011년)으로 OECD 평균(약 2,385건)에 비하여 2.7배 높았음
- 이 같은 경향은 각 국가의 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실시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높은 진찰 건수를 나타낸 반면, 대부분이 봉급 의사(salaried doctor)인 멕시코와 스웨덴은 평균보다 낮은 진찰 건수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비하여 병상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인력의 증가수준 보다 병상의 증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 수는 2004년 인구 1,000명당 3.8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지난 10년간 1.4배가량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수준(1.1배)에 비하여 높았음
- 그러나 지난 10년간 병원병상은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병원병상이 10%가량 감소한 추세와 대조적임
-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병원병상당 임상간호사 수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음
▣ 제언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즉,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자신의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통계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한 체중과 키의 계측자료와 주관적인 응답자료를 비교해보면 주관적 응답자료의 비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바라는 방향으로 체중과 키를 응답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임.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응답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계측치의 67% 정도로 낮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차이는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큰 비율이고, 특히 여성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외모지향적인 우리 사회의 영향으로 보여, 비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평균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길고, 치매의 경우 OECD 평균보다 4.4배 긺
- 지난해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환자를 흡수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는 향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요양병원병상은 노인인구 1,000명당 31.4병상으로 10년간 12.6배 증가하여 줄어드는 국제적인 추세와 대조됨
- 적정수준 이상의 병상은 재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보건인력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낮은 반면, 병상은 많음
- 즉,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가 매우 적은 반면 병원병상수는 일본 다음으로 많아 의료인력과 자원의 불균형이 매우 심함
- 또한 의사1인당 진찰건수는 OECD 평균에 비해 2.7배 높음. 이와 같은 현상은 보건인력의 업무 과중과 진료 소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