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주요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역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및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반도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수립 및 「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여러 반도체 산업 정책 중 재정 금융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EU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주요국의 반도체산업정책 추진 현황
1. 미국
■ 미국은 반도체설계, 제조장비 등에 우위를 가진 반면, 제조 및 후공정은 열위 분야로 역내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
- 미국은 반도체 설계, 제조장비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년 기준 반도체 제조능력은 12%에 불과
-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중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등으로 반도체공급망 역량강화가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대두
■ 미국은 약화된 반도체 공급망 재건을 위해 3개의 부(Dvision)로 구성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22.8월)
- 법안은 3개의 부(Division)로 구성되며, Division A-B부는 반도체산업과 관련되고 Divison C는 헌법재판소 예산 관련 조항으로 반도체와는 무관
- Division A(2022년 반도체법)는 미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527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편성 및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규정
- Divison B(연구 및 혁신)는 AI 등 첨단산업 및 기초과학 R&D, 관련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5년간 약 2,000억달러 규모 예산 편성을 규정
- 다만, 향후 보조금, 세액공제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
2. 일본
■ 일본은 '9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제조분야 강국이었으나 미국의 통상조치, 반도체 시장변화 대응 실패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
- 일본은 '9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제조업 강국이었으나, 미국의 통상압박, PC 확산에 따른 DRAM사업 재편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
- 다만,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경우 주요국 대비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되어 생존
■ 일본 정부는 반도체제조업 부흥을 위해 '23.6월 개정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21.6월 발표)'을 근간으로 단계별로 반도체제조업 육성전략을 추진
- 반도체 제조기업의 총매출액을 '20년 5조엔에서 '30년까지 15조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
- (1단계) IoT반도체 시장규모 성장에 대비해 국내 반도체 생산포트폴리오 강화
- (2단계) 미·일 협력을 통한 차세대 반도체기술 기반 확립
- (3단계) 고도의 처리기능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광전융합, 양자기술 등 연구
■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22.4월)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추진
- 동법은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특정중요물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경제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
- 동법에 따라 특정중요물자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 융자 등의 금융지원 수혜가 가능
3. EU
■ 「유럽반도체법(A Chips for Europe Act)」 제정('23.9월)으로 반도체 연구·혁신 및 반도체산업 공급망 강화 추진
- 유럽은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반도체의 10%만 유럽 내 생산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영향이 다른 지역 대비 큰 편
- 유럽은 새로운 컴퓨터 패러다임 관련 R&D 강점이 있으며 AI 등 첨단기술 관련 산업적 기회 보유한 것으로 판단
- 이에, EU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1.3월 2030 Digital Campass 전략을 발표하였고, '23.9월에는 「유럽반도체법」 제정
- 「유럽반도체법」의 내용은 크게 3개의 Pillar(①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 ② 공급 안정 및 탄력성, ③ 감시 및 위기 대응)로 구분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재정·금융 지원체계
1. 미국
■ 정부예산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및 R&D 기관에 6년간('22~'27년) 527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
- 상무부, 국방부, NSF 등의 정부예산을 기반으로 527억달러 규모의 4개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상무부 산하의 미국반도체기금(500억달러)이 대부분을 차지
- 생산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조립, R&D를 위한 미국 내 시설장비 신설, 확장 등에 지급되며 '25.1월까지 308억달러 규모의 생산인센티브 지급이 확정
- Chips 연구개발 사무국(Chips R&D Office)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R&D 생태계 단절 보완을 위해 네가지 주요 프로그램에 87.2억달러를 투자
■ 재정지원수단으로 보조금 외 반도체 생산업체 시설 및 장비투자에 대해 향후 5년('23~'27년)간 25%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약 245억달러)
- '26년말 이전 건설시작분에 적용되며,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 개정을 통해 시행
2. 일본
■ 일본은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재원으로 3대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고, NEDO를 통해 반도체기업 및 연구단체 앞 보조금을 지급
-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반도체기금, 포스트5G기금, 경제안보기금 등 3개 반도체기금을 중심으로 5.5조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
- 정부(경제산업성)가 반도체기금 예산을 NEDO 앞에 배정하면, NEDO는 지급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반도체 기업 앞에 보조금을 제공
- '24.11월 기준 3대 기금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업 앞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3.4조엔 수준
■ 또한, 일본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한 반도체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 마이크로컨트롤러, 아날로그·파워 반도체 품목에 대해 적용22)되며, 물자별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사업계획 승인시점에서 10년간 세액 공제
■ 재정지원체계 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저리 대출을 통해 반도체기업 앞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
-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 일본정책투자은행(DBJ)를 활용하여 반도체공급망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Two-step Loan을 제공
3. EU
■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에 '27년까지 33억유로 EU 다년예산을 편성하고, Chips JU 및 Chips Fund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관 앞 보조금, 정책금융 등을 제공
- 「유럽반도체법」에 따라 '27년까지 33억유로 EU예산이 동 이니셔티브에 배정됐으며, Chips JU 및 Chips Fund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관 앞 자금 제공
- Chips JU는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의 운영목표 이행을 위해 EU 다년예산('21~'27년) 28.75억유로 및 이에 상응하는 회원국 예산을 통해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원
- Chips Fund는 EIC, Invest EU, EIB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 앞 정책금융 20억유로 지원
■ 이외에도 기존 EU 프로그램, 회원국 자체 재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산업 분야에 약 300억유로 수준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
-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미사용 잔액을 활용한 대출, IPCEI 지정을 통한 보조금(회원국 예산 기반),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EIB 대출 등으로 구성
요약 및 시사점
■ 주요국은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재정·금융지원체계를 추진 중
- 미국은 반도체제조 역량 회복을 위해 반도체기금을 활용하여 제조시설 구축과 첨단반도체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재정지원(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제공
- 일본은 첨단반도체 공장 건설 및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분야별 특화 기금을 조성하고,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추진
- EU는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를 통해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 양자칩 개발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기금을 통해 반도체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
■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 쏠림 현상과 소부장 분야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취약점으로 지적
-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90년대 미·일 반도체협정, PC 확산에 따른 DRAM 시장재편 등 글로벌 반도체시장 조정 과정에서 메모리반도체 중심으로 성장
- 다만, 메모리반도체 쏠림현상과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높은 해외의존도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
■ 경제안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공급망 분절화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K-반도체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밸류체인 내 균형적 성장이 요구
- 밸류체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계역량 강화와 소부장 분야의 국산화가 추진돼야 하나, 시장논리 중심의 단기 투자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
-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
■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기에,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25.4월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분야 보조금 신설, 세액공제향상 등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
- 우리나라는 일본, EU와 같이 간접금융(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재정정책과 병행하여 정책금음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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