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년 연말 발간한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3명의 연구원들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 비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표지 포함 10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돼 요약 부분을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게 이란 경제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UNSCR 1929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란 내 사업은 철수 직전에 놓인 반면, 중국은 기존 경쟁국들의 공백을 활용하여 이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한 한국이 향후 이란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