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실무그룹(데이비드 삭스 의장 포함 13인으로 구성)은 지난 7월30일 향후 추진 방향 및 구체적 권고사항을 다룬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16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1월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제시된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의 청사진 구체화 및 신규 전략 비축 발표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끌어 왔다. 실제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긍정적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명하고 디지털자산 개척가들의 노력을 고평가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 및 규제 분야에서 어떠한 구체적 변화가 요구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꼭 읽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해 소개한다. 뭐든지 요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본 블로그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요약 보고서의 시사점 부분을 소개한다. 상세한 내용은 국제금융센터 해당 페이지(여기를 클릭)를 방문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다만, 보고서 전문도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시사점》
당분간 관련 정책 방향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행·유통 시 규제를 완화·철폐하며 법인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개인투자자보다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둘 전망.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 백악관 보고서에 따른 디지털자산 업계의 성과는 법적 안정성 확보와 규제 명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
- 주된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고 발행·유통 등의 과정에서 업계가 직면한 규제를 완화·철폐하며 법인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관 기업들에 유리한 내용
○ 기존 암호화폐 전문 기업뿐 아니라 은행 등 기존 금융권,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사업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시장 규모는 한층 확대될 전망
- 시장의 유동성 증가, 인프라 다변화, 서비스 경쟁 심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성장을 가속화할 소지
○ 장기적으로는 채권시장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에 따른 자금이 美 국채 매수로 유입되며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다만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시장참가자들 일각에서 기대했던 정부 차원의 신규 전략비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Coindesk)으로 발표 당일 유관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한 반면 대표적 디지털자산 가격들은 약세
- 유관 기업인 Coinbase 주가는 발표 당일 +1.6%, Cirlcle 주가는 +4.9% 상승. 반면 비트코인 -0.6%, 이더리움 +0.1%, 알트코인 지수 -1.10% 등 디지털자산 가격은 약세(이후 Coinbase, Circle 등은 주가 고평가 및 실적 우려로 하락세)
○ 한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 정권에 관계 없이 해당 정책이 유지되려면 디지털자산의 불법적 활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경제 전체에의 상당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
- 다만 불법적 활용 시도 차단 노력 강조에도 불구,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완화시킬 경우 불법 활용자들의 신원 파악이 곤란할 소지
- 결제·환전에서의 신속화 및 일부 비용 감소 외 경제 사회의 상당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