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일본총연이 발간한 『한중일 수출 비교에 따른 수출 부가가치 유발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번역ㆍ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수출 증가폭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 유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 일본어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개요 (문제의식)
-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적인 무역거래는 확대 경향. 한중일 통계를 보면, GDP 중 수출 비율은 1995-2008년간 2배 가까이 상승. 이러한 수출 의존도의 상승 추세에 따라 수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 수출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액중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및 국외에서 최종 수요되는 부분을 추출할 필요가 있음
- OECD 및 WTO의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를 보면, 각국에서 공표되는 통관수출액과 부가가치기준 수출액 간 큰 차이가 있음. 일본에서 중국·한국용 수출은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기준 수출은 이보다 적음. 이 차액분은, 국외로 부가가치가 누출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의 견인정도와 어떠한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기준 수출 구조를 ①거시경제 분석 방법, ②업종별 특징, ③비제조업에 대한 파급 정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