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를 들으면 대체로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주도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최근 경제의 대내불균형 논의의 핵심에 서 있는 재벌구조, 그리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동생산성 문제 등 물론 걱정을 자아내는 주제는 많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나 언론 기사를 보면 단연 미래인구변화와 그 파급영향이 강도 면에서 수위를 차지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중진국은 물론 선진국을 포함해도 낮은 편에 속하며 인구 고령화는 가장 빠르다. 생산가능인구는 곧 급속히 감소할 것이며 전체 인구도 곧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물리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대략 이런 것이 걱정의 시작이고 끝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대체로 이런 인구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소득이나 주거행태의 변화, 가계소득 증가의 정체, 낮은 금리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대체로 미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는 인구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국가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처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과 종말론적 예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그런 과장된 미래 시나리오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해 악담 같은 비난을 퍼붓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건강한 문제 접근 방법은 되지 못한다. 더구나 미래 전망이라는 것은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수정ㆍ발표된다. 전망의 큰 줄기는 갑자기 바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망치가 항상 맞아들어가거나 발표 때마다 더 나쁘게 수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은 정부가 2001, 2006,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 수정된 주요 내용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정의 의미를 그림 설명으로 덧붙인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