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국의 소비가 부진한 것을 설명할 때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데다가 소득 증가가 더디고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사실 민간소비는 신용카드 위기 때인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최근 3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가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은 비단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미래 경제상황과 소득 상황, 그리고 정책 여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가계는 최근 4년째 저축을 늘리고 있다. 적정 수준이 어디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여력은 늘고 있는 것이다. 즉, 계기만 주어지만 어느 정도 소비를 늘릴 여력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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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 및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흑자율을 나타내는 자료다. 흑자율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7-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 즉 수치만 놓고 보면 가계의 소비여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자료는 평균이므로 소득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그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