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본 장기불황 이전과 한국의 오늘 비교...피할 방법은 있나?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최근 한국이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빠지는 것이 마치 숙명인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이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와 닮은 점 뿐 아니라 다른 점도 제시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형 장기불황이 한국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닐 수도 있으며 아직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 아주 잘 정리된 자료와 함께 숙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과 역동성을 미래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일본식 장기불황을 숙명인 것처럼 강조하는 논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다.)

▩ 일본 장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요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대규모 버블에 따른 대형 침체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원리처럼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의 버블 형성 규모가 컸던 만큼 버블 붕괴가 큰 충격을 미침.

● 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버블 붕괴 이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채조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고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침체 장기화

● 정책 실패 : 버블 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연,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의 낮은 효율성,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1997년 소비세 인상) 등이 침체 장기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 및 인구 감소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생산연령인구, 2010년경에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사회의 활력 저하 및 내수부진의 심화를 초래

● 내수부진/엔高/디플레이션 : 인구 감소 등으로 자산가격 침체가 지속된 데다 내수부진으로 경상흑자와 엔高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