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 경제성장률은 간단히 노동생산성(시간당 생산량)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고령화 및 이민규제 정책 등으로 근로시간 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부진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직결
- IMF는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지속했을 경우 전체 선진국 GDP가 5%(일본 전체 GDP 수준) 더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 [현황] 4차 산업혁명發 신기술 및 혁신 등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세계 생산성 증가율은 계속 부진한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 지속
- 최근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되어,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선진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전에 비해 1%p 내외 하락하여 0.3% 수준에서 정체❑ [원인]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은 상당 부분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IMF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의 약 40%가 TFP*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자본 및 노동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의 효율성)
- 최근 선진국의 TFP 증가율은 IT붐(`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TFP 평균 증가율은 0%에 불과하며, 이는 최근 60년간 최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