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비교대상국은 물론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치를 바탕으로 그 심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 가운데 인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는 곧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와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더욱 심각성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31년 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5세부터 64세 까지의 인구를 나타내는 생산활동인구는 그보다 더 빠른 2017년부터 그리고 더 가파르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는 우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나머지 인구보다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부양부담은 늘어나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첨부한 도표는 올해 전체 인구와 생산활동인구를 각각 100으로 놓고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2030년에 가면 지금보다 생산활동인구가 10% 가량 줄어든다는 뜻이 된다. 2017년이라야 이제 4년 뒤다. 그럼 이런 인구 전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은 생산활동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 있었던 산업혁명이나 전기의 발견처럼 획기적인 기술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총생산은 결국 생산활동인구의 수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함께 첨부한 그래프에서 왼쪽은 명목GDP 증가율인데 변동폭을 완화하기 위해 3년이동평균을 낸 것이고 오른쪽은 생산활동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생산활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명목GDP가 늘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보다 일찍 시작되고,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생산활동인구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그래프이다. 0세부터 1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사이의 생산활동인구로 나눈 것이 바로 부양비라고 하는데, 생산활동인구 100명이 피부양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래프에 보면 한국의 부양비는 미래 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5년 경부터 부양비가 유례 없는 속도로 올라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는 부양비가 40%를 밑돌고 있으니까 대략 100명의 생산활동인구가 40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65년이 되면 100명이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자기 한 몸 돌보는 것도 버거울 판에 또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도 다각도로 출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부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통일이다. 즉, 통일 후 급증할 구직자라든지 기타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당분간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정책을 크게 완화할 여지가 적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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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구를 100으로 놓고 환산한 한국의 미래 총 인구 및 생산활동인구 변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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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활동인구 증가율과 명목GDP 증가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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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양비는 세계 유례 없는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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