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국은행은 3/4분기 중 국내총생산 속보 자료를 발표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전분기비 1.1% 성장하며 8개 분기동안 계속된 1% 미만의 낮은 성장에서 벗어났다. 1%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고용율 유지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적정 성장률은 연간 4% 이상이 돼야 한다는 추정이 다수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비 1.1%의 성장률은 미국식 연율로 환산화면 4.5%에 해당하므로 전기비 1% 이상 성장을 모두들 바라는 것이다. 이번 주에 발표될 3/4분기 성장률은 1%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1%를 밑돌 경우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보다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시계열 비교와 국제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은 없다. 다만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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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계절조정 기준 GDP의 지출항목별 비중(4개 분기 이동평균) 변화 추이. 정부지출과 설비투자 비중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계소비와 건설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순수출 비중이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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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GDP 산출(달러) 및 GDP 대비 수출 비중을 OECD 내 주요국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시간당 산출액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반면 수출 비중은 일본 및 미국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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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 GDP 및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출액을 2000년 초 기준 100으로 환산해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많은 지적이 있어 왔듯이 서비스업 생산이 부진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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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성공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해 가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좀처럼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