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기관 피치 레이팅즈는 최근 "한국의 정책금융기관: 경제 지원 위한 정책적 기능 증대 예상"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없으나 피치가 한국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해 주는 부분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선진국 가운데 월등히 높은 이례적인 사례로 취급되고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정부의 금융지원 덕분에 경기 하강기에도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쟁이 왜곡된다는 측면도 있다.
= = =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 =
- 정부 주도의 금융산업: 한국의 금융산업은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들의 채무(우발채무 포함) 총액은 2012년 말 현재 GDP의 77.6%에 달한다. 정책은행들은 2012년 말 현재 은행산업 전체의 대출자산 가운데 25%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고 있다. 금융시스템 내에서 정책은행 및 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차지하는 역할 차원에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책은행 기능 증대: 피치는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은행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더우기 정책은행들은 조선, 해운 및 건설 부문 기업들을 포함한 취약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 비은행 정책금융기관 확대: 피치는 또한 주택 시장 안정 지원,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제공, 중소기업 지원 및 기타 취약 업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은행 정책금융기관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 복잡한 지배구조: 피치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다양한 정책 집행 수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 지원이 자본 악화 보완: 피치는 취약 업종에서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 정책금융기관들의 자본력이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필요시 적절한 자본 확충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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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신용등급 기준으로 볼 때 비슷한 그룹에 속하는 선진국은 물론 등급이 더 낮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 면에서 단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기업 정책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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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책금융기관 소유구조는 대단히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소유 구조는 정부가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많은/다양한 정책금유이관을 유지/관리하면서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달리 보자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정부에 대한 우발채무 부담은 커지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