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고생해서 정리한 것이니 사용시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런데 "가계빚"에 대한 자료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집계되고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은행, 통계청, 금감원 등에서 수집 가능한 통계들을 모아 정리하고 각각의 개념 설명도 덧붙여 소개하고자 한다.
더구나 한국 가계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가끔 들려오기도 한다. 차제에 "가계빚" 통계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범위를 포함하는지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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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편의상 번호를 매겨 용어 개념과 통계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부채 보유 가구): ① ③ ④ ⑦ 번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매년 실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다. 별표가 붙은 것(① ④)은 부채보유가구 기준이며 나머지(③ ⑦)는 전체 가구 기준이다. 가처분소득과 부채액 모두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며 여기서 부채액은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②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비율: 이 자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와 국민소득표상 국민가처분소득(개인) 통계를 활용해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함께 표시돼 규모가 크지만 금융부채만 포함하고 있다.
③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전체 가구): 위 설명대로 실제 조사를 통해 파악한 통계다. 여기서 부채는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이며 부채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해 평균을 냈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④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부채 보유 가구): 위 설명대로 실제 조사를 통해 파악한 통계다. 여기서 금융부채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제외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부채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및 국민가처분소득 통계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 이 통계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비율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⑥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및 국민가처분소득 통계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는 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신용을 제외한 것이다.
⑦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전체 가구): ④번과 같은 통계를 전체 가구로 확대해 평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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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계빚은 항목별로 얼마나 된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이 도표는 2012년 말 현재 각 항목별로 명목금액을 정리한 것이며 비교의 편의를 위해 가로축은 GDP를 100으로 놓고 비교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각 도표 안에 숫자는 실제 금액으로 단위는 조원이다. 별표가 붙은 항목은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통계청이 가구조사를 통해 집계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