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보고서를 소개한 것으로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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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계부채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미국 가계부채와 동일선상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본다.
1)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편이다.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5.6%로 미국의 8.4%나 OECD 평균 16.0%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GDP 대비 75.9%에서 지하경제 규모를 감안할 경우 56.1%로 낮아짐
-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8%로 미국의 7%보다 크게 높은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하경제가 발달했음
2)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가계대출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임
-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변동금리 및 거치식에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자산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왔음
3) 한국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금융자산의 형태나 가계의 예금규모 및 실물자산 측면에서 미국 가계보다 양호함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미국 300%, 한국 230%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예금자산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예금보다 증권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상황에 민감함
- 가계대출 대비 가계예금 비중은 미국 72%, 한국 105%로 한국은 가계예금 규모가 가계대출을 상회함
- 한국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중이 미국보다 높은 편임(한국 861.4%, 미국 562.3%)
※ 따라서 경제규모,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가계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장심리 회복시 주택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기방지 수단을 유지 내지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하였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이 50% 이하로 양호한 편(홍콩 65%, 미국 75%)이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구입능력보다는 시장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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