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한국 가계부채 문제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보고서

(※ 이 글은 보고서를 소개한 것으로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국 가계부채 문제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소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간금융브리프』 12월7일자에 소개한 이 보고서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10월에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금융연구원이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연구원 홈페이지 클릭)

※ 한국 가계부채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미국 가계부채와 동일선상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본다.

1) 한국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편이다.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5.6%로 미국의 8.4%나 OECD 평균 16.0%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GDP 대비 75.9%에서 지하경제 규모를 감안할 경우 56.1%로 낮아짐
-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8%로 미국의 7%보다 크게 높은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하경제가 발달했음

2)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가계대출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임

-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변동금리 및 거치식에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자산건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왔음

3) 한국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금융자산의 형태나 가계의 예금규모 및 실물자산 측면에서 미국 가계보다 양호함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미국 300%, 한국 230%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예금자산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미국은 예금보다 증권자산 비중이 높아 시장상황에 민감함
- 가계대출 대비 가계예금 비중은 미국 72%, 한국 105%로 한국은 가계예금 규모가 가계대출을 상회함
- 한국은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총부채 대비 총자산 비중이 미국보다 높은 편임(한국 861.4%, 미국 562.3%)

※ 따라서 경제규모,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가계자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미국 등에 비해 낮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시장심리 회복시 주택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투기방지 수단을 유지 내지 강화하여 부동산가격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완만하게 변동하였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수준이 50% 이하로 양호한 편(홍콩 65%, 미국 75%)이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구입능력보다는 시장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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