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현재 물가는 통화정책 변화를 필요로 할만큼 낮은가?
▪ 저물가의 원인 2가지 – 교육부문의 정책효과와 유가 하락 : 올해 만약 대학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없었다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현재보다 0.3%정도 상승하게 된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대학등록금과 공공교육요금을 정부가 제어하면서 학원비가 함께 제어되었다. 교육비가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 학원 혼자 학원비를 올리지 못했다. 한국의 연간 물가상승률 3% 중 교육비는 연평균 0.5%p를 기여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또 하나는 유가이다. 올해 내내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환율은 연초 상승 이후 하반기 재차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 정도 하락했다. 이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가 0.25% 정도 하락하는데 기여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없었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1.8% 정도였을 것이다.
▪ 저물가의 원인 2가지 – 교육부문의 정책효과와 유가 하락 : 올해 만약 대학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없었다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현재보다 0.3%정도 상승하게 된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대학등록금과 공공교육요금을 정부가 제어하면서 학원비가 함께 제어되었다. 교육비가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 학원 혼자 학원비를 올리지 못했다. 한국의 연간 물가상승률 3% 중 교육비는 연평균 0.5%p를 기여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또 하나는 유가이다. 올해 내내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환율은 연초 상승 이후 하반기 재차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 정도 하락했다. 이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가 0.25% 정도 하락하는데 기여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없었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1.8% 정도였을 것이다.
▪ 농산물의 가격 하락 : 올해 농산물 가격도 상당폭 하락했다. 채소, 과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을 약 0.2% 가량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갔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물가 하락 요인이 아닌 작황 호조, 즉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하락으로 봐야할 것이다.
▪ 과연 현재 물가는 통화정책 변화를 필요로 할 만큼 낮은 수준인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는 아직도 먼 얘기일 뿐이며 올해도 꾸준한 물가상승 흐름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소비자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 중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크고 공급측면에 의한 변화가 심한 품목들과 정부의 제어를 받고 있는 품목들(교육비, 전기, 가스, 담배, 주류, 교통, 통신 요금 등)을 제외한 채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산출해본 결과 2001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은 2.2%에 불과했으며 (한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 3%에서 교육비와 에너지 가격 상승 기여분을 제외하면 연간상승률을 약 2.2% 수준) 현재는 2% 정도로 2000년 대 평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