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용은 산발적으로나마 접한 적이 있는 것이고 일부는 처음 접하는 것이지만 체계적으로 비교해놓은 자료로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므로 가능한 한 매 회 1가지씩 소개하고 그 주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덧붙이도록 한다. 독자 여러분의 논평과 질의 및 비판 의견을 기대한다. 글의 번호는 편의상 필자가 붙인 것이다.
1. 한국, 공공/보건서비스업 등 주도로 고용 급감 회피 성공 (☞ 여기를 클릭하세요)
2. 한국 제조업 위상 높아졌으나 제품 고급화 미흡
지난 20년간 제조업 세계화는 가속화됐다. 1990년 G7 국가들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의 3분의2를 차지했으나 현재 이들의 비중은 40%로 줄었다. 2010년 현재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조업 생산 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브라질, 인도, 그리고 한국은 프랑스와 영국 등 양대 유럽 제조업 강국을 약간 앞서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제조업 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 면에서 측정한 제조업 제품 수출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에 확실한 주도권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통계가 최종 통계여서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제품 수출에 있어서 중국을 약간 앞질렀고 일본과 영국 역시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제품 수출에 있어서는 제품 기준으로 할 때보다는 높은 상태다. 이같은 현상은 이들 선진국들이 고품질 부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품이 결국 여타 국가들의 수출용 제조업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 잇따른 해외 금융시장 불안시 원화 환율이 급등(절하)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환율은 서서히 아래 쪽으로 내려오는 조정(절상)을 겪곤 했지만 되돌림 속도는 언제나 더딘 편이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15년간 한국 원화가치는 비교적 저평가 상태를 오래 유지했다. 따라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및 선박 등 주요 수출업체들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원화환산 이익면에서 큰 이익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확보한 이익을 보다 많이 차세대 기술개발에 투입하고 제품의 고급화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해 환율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을 때는 선진국의 역공을 받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거나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민주화"나 "중ㆍ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듣기 좋은 구호를 앞세워 재벌기업을 압박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신 대기업들은 환율이 하락할 때마다 언론이나 관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정부는 개입을 통해 환율 하락에 대응하는 행태도 다소 엿보이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이런 인기영합적 차원의 정책 요구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집권하면 실시할 수 있는 보다 구조적인 개선책을 항시 마련하고 야당 입장에 있을 때도 꾸준히 그런 내용의 정책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