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2013년 0.3%를 기록하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유로존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① 더딘 성장률 회복 ②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③ 낮은 기업 수익률 ④ 순국제투자 감소 ⑤ 글로벌 경쟁력지수 하락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
- 경기침체 후 회복속도는 경쟁국인 독일은 물론 같은 유로존 국가인 벨기에보다 느리며, 세계시장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이 2011년 기준(최근 5년간) 11.2%나 하락함.
- 세계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프랑스 비금융기관 기업 수익률은 총부가가치 대비 28%로 유로존 평균(37%) 및 독일(40%)보다 낮으며, 2006년까지 플러스를 기록하던 순국제투자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2012년에는GDP 대비 -21%를 기록함.▶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크게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으로 구분됨.
- 가격요인으로 ①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노동비용 ②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 ③ 비금융 자산가격 상승이 있음.
o (단위노동비용과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 프랑스의 단위노동비용은 경쟁국인 독일은 물론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로 인해 프랑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프랑스의 수출품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출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남.
o (비금융 자산가격 상승) 빌딩 및 건축구조물, 토지의 가격이 유럽 주요국에서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운영의 고비용을 초래함.- 비가격요인으로 ① 노동시장의 경직성 ② 중‧ 고위기술력 및 R&D 투자 미흡이 있음.
o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단위노동비용의 상승과 높은 해고비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정책추진이 필요함.o (중‧ 고위기술력 및 R&D 투자 미흡) 프랑스의 중‧ 고위기술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R&D 투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o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경쟁력 약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 평가
■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는 상존) 다양한 경쟁력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프랑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나, 현재 정부가 제안한 정부정책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경쟁력 제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는 단기간에 나타난 것이 아닌 2000년 초부터 진행된 만큼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 프랑스 정부의 단호한 정책대응과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 노력 우선시) 프랑스 정부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경쟁력 약화 원인 분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시장 및 전문가들은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놓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기업의 R&D 투자 확대 지원, 고위기술력이 접목된 제품군 개발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요구됨.
◦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미미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 노력이 필요함.-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구조(tax structure)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 프랑스 재정적자(2013년 GDP 대비 4.2%)가 아직 EU집행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3%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악화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잡한 조세제도는 집행과정에서의 과다한 비용이 유발되는 만큼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경기 침체기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경기호황기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경제 펀더멘털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경기 하락폭을 억제한 공공부문의 높은 지출은 지출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공공지출 개선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고 이를 성장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인적역량 개선을 위해 교육 불평등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질적 개선 등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OECD(2012)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따르면 교육의 질과 학교발전 항목에서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