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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및 가계부채비율 국제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Factbook 2012"에는 여러 경제지표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포함돼 있다. 경제지표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번 자료에는 많은 지표가 소개돼 있고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 가지 지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여기에 소개한다.

아래 그림 중 첫째 것은 순가중가계가처분소득 대비 총주거비 비율을 2001년과 2011년 현재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 가계의 경우 임대했을 경우 벌어들일 수도 있는 금액을 소득으로, 그리고 임차 거주시 지출했을 비용을 주거비로 각각 감안해 계산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2001년의 경우 비교 대상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그림만 보자면 최근 부동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많은 언론이 서민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거론하고 있는데 "서민"이 누구냐의 문제는 있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앞서 가중계산법에서도 설명했듯이 임대료의 증가 또는 하락은 결국 자가 보유 가구와 임차 거주 가구 사이에 득과 실이 동시에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많은 언론 기사의 경우 이런 양면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그림은 한국의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06년과 2011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높은 가계 부채 부담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각종 해외 투자은행 보고서에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부채 비율 하나만 가지고 절대화해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등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6년 138% 수준이던 것이 2011년 163%로 높아졌다. 이 표에 포함된 비교 대상국 가운데 상위 10위 안에 드는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표에서도 나타나 있듯 150% 근처에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결국 한국을 포함해 7개 나라는 150% 내외의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 6개 나라는 한국보다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 역시 언론에서 다룰 때 감안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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