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 오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주민투표]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선거 승리와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 지지 기반 확대 등에 힘입어 `14.9.18일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예정
- 투표 방식은 만 16세 이상 거주민에 한해 분리독립 찬반 여부를 선택. 영국 선거 관리위원회는 `14.5월말부터 16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발표
- `12.10월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각각 28%와 58%로 반대가 압도적이었으나, `14.6월에는 37%와 49%로 찬성 의견이 점차 확대 추세[분리 독립시 영국 및 스코틀랜드가 직면하게 될 리스크]
(영국) 1)인구 감소 2)북해 유전 등 경제적 손실 3)여타 자치지역 분리 여론 확산 등의 문제 예상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신생국가로서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비용 증가. 특히 국가 규모에 비해 큰 은행권의 구조적인 문제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분리 독립 주민투표 결과 예상]
최근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와 찬성의 비율 격차가 10% 이상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분리 독립 주민투표에서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영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양 정부 사이 오랜 협상 과정 등으로 인해 바로 독립이 될 수 없는 상황[금융시장 파급 영향 및 시사점]
(금융시장 파급 영향) 분리 독립 시 스코틀랜드의 구조적 실업 증가, 은행권 자금 이탈 및 새로운 자체 통화 도입 문제 등 부정적 요인이 일부 긍정적 요인을 압도하면서 유럽 및 국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
- 스코틀랜드 경제는 은행권 자금 이탈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자체 통화 도입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 등 금융시장 내 단기적으로 불안요인 가중
•금융산업 의존도가 높은 스코틀랜드 산업 구조 상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시 은행 자본이탈로 인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S&P)
•자체 통화 도입 시 은행예금 자산가치 하락 등 리디노미네이션(re- denomination) 리스크 확대 예상(Moody’s)
- 스코틀랜드 내 영국과 관련된 일자리 수는 136만여개*로 스코틀랜드 인구의 26%에 달하는 등 일시적으로 스코틀랜드 내 구조적 실업의 폭증 가능성 (Scottish Economy Watch)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자리 수는 68만개이나 2차적인(secondary, 섹터별 승수를 곱하여 산출) 관계가 있는 일자리까지 고려할 경우 2배로 급증
- 다만 Moody’s는 1인당 공공지출이 많고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으로 재정이 분리될 경우(스코틀랜드가 기존의 영국정부 부채의 일부 부담) 영국의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시사점) 실질적인 분리 독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분리 독립 투표 만으로도 해당 지역 및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동요할 수 있는데다 그에 따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
- 최근 딜로이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주요기업의 CFO(최고재무책임자, 112명)들은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및 내년 총선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영국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목
-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 분리 독립 및 분리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영국내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도 분리 독립 문제 이슈화 가능성
** 인구 750만의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14.11월 분리독립 투표 실시 예정
** 인구 620만의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도 5월 총선에서 새 플랑드르 연대(NVA, 플랑드르 분리 독립 추진 정당)가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완전 분리 독립 요구
** 리커창 중국 총리는 자국내 분리주의 확산을 억제를 위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영국은 세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최전선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하고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유럽연합(EU) 내 그리스의 탈퇴(Grexit) 논의 재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