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社는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양국 모두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말미에도 밝혔듯이, 양국간의 FTA는 분명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협정과는 다른 큰 측면이 많다. 일단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지구상 가장 확실한 동맹국이라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한편 중국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벌일 정도로 경제 및 외교적 라이벌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가까와진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이 양국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조속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짓는다면 이는 양국이 전격적으로 국교를 맺었던 것에 맞먹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한국이 중국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외교 전략상 분단 뒤 처음으로 진정한 다자간 외교 시대를 여는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 글은 무디스가 발표한 한글 번역본이다.
-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투자 촉진 및 GDP 부양 효과로 양국 모두의 신용도에 긍정적일 것임. 한국의 경우 경제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특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한국은 3대 수출 시장인 미국, EU 및 중국 모두와 FTA 체결을 완료하게 됨.
-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 중 하나임. 2014년 1월 ~5월 중 양국간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무역 규모가 2,290억 달러에 달하면서 22년전 양국 수교 이후 무역 규모가 35배 증가하였음. 한국의 대중 무역규모는 그 다음으로 큰 2개 교역 상대국(지역)인 미국 및 EU와의 무역규모보다 큼.
-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회원국 및 미국,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 이미 4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한∙중 FTA는 대규모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관세자유화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만으로도 한국의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무역 및 투자도 실질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2003년 홍콩(Aa1 안정적) 및 마카오 (Aa2 안정적)와 경제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필두로 현재까지 11건의 FTA를 체결하였음. 동 11개국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음. 한∙중 FTA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대비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에불과한 반면, 대중 수출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넘기 때문임.
- FTA의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 확대, 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등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올해 11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까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TPP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과 중국도 이와 비슷한 기간 내에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임.
- 한∙중 양국은 비단 무역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적, 정치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음. 이러한 양국간 협력강화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였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려할 것을 약속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