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 경제 추진의 필요성
○ 최근 고령화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실버 경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실버 경제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활용
- 실버 경제란,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독일 등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 Oxford Economics는 독일이 실버 경제 추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함. 또한, 전세계 기업의 약 82%(EIU 설문 조사, 2011년)도 고령화를 지속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되는 만큼 실버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령자의 소비 여력 등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봄으로써 점검해 보고자 함
□ 한·독·일 실버 경제의 기반 비교
○ (비교 방법) 한국의 실버 경제 기반은 고령 소비자 규모, 소득, 소비 및 실버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독일, 일본과 비교
- 비교 국가: 한국과 2000년대 후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일본을 비교
- 비교 지표: 실버 경제의 기반은 고령 소비자(65세 이상 인구) 규모, 고령 가구(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 실버산업의 4가지 측면에서 비교
- 비교 데이터: 3개국의 연령별 인구 전망, 고령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 등의 데이터를 활용□ 시사점
○ 실버 경제 기반을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 등도 미비하여 성장이 제약될 수 있음
- 한국 고령 가구는 독일, 일본에 비해 전체 가구대비 소득 수준이 낮고 근로 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소득 안정성도 낮아 소비 성향이 떨어짐
- 소비 지출에 있어서도 의식주 이외에 의료비 지출 비중은 높으나 여가 생활 등에의 소비는 저조하여 고령자의 다양한 소비 확대가 제한될 수 있음
- 고령친화산업 자체에 대한 R&D 지원 등이 미미한 점도 실버산업 발달을 지연○ 한국이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 소비 여력 확충, 다양한 소비 활동 촉진 및 국내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
첫째,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등 안정적 소득을 늘리고 고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노후 소득 보전도 필요
- 국내 고령자들은 근로 소득 의존도가 높은데 근로 지속성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만큼 연금 등 안정적 소득 비중을 꾸준히 높여야 함
- 또한, 고령자의 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금 연령 수당 지급 등의 소득 보전이 필요함둘째,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등의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감축 방안도 보완되어야 함
- 정부는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고령자의 주택 등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
- 또한, 내 고령자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독일, 일본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만큼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특성을 감안한 감축 방안을 마련셋째, 다양한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고령자 대상 교육·레저·여행 상품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도 지원을 강화
-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향후 소비 여력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고령자 대상의 서드 에이지(Third Age) 교육을 확대시키고 고령자에 특화된 레저 및 여행 상품 등도 활성화하고 국내외 고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지원넷째, 실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기술에 대한 R&D 지원등을 확대하고 기업도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등으로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정부는 R&D 자금의 일정 부문을 고령기술(Gerontechnology)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고령친화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의 조성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주거·교육과 ICT 간 융합,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기업들도 제품 개발시 고령자들의 사용 편의성까지 극대화시킨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산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으로 고령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나가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독일의 카이저 슈퍼마켓은 고령자의 쇼핑 편의성을 고려하여 쇼핑카드와 상품 진열 선반 등에 돋보기와 응급벨을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