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6

(보고서) 한국인들 계층상승 기대 급격히 감소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회원 가입 필요). 결론 및 대응 방안은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다. 결국 실천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계층상승 사다리와 경제성장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어 경제 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진다. IMF(2015)와 OECD(2015)도 소득분배가 악화될수록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첫째,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자산이 적은 20대에서 크게 악화되었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p 상승하였다. 특히 20대 청년층이 70.5%에서 80.9%로 10.4%p 악화되었는데, 청년층의 실업률(8.0%→10.0%)과 비정규직 비중(29.7%→30.9%)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75.8%에서 86.2%로 10.4%p 악화됐고,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8.6%에서 84.8%로 상승했다.


둘째, 국민 대다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률(2015년)이 90.7%에 이르고, 특히 30대는 94.2%에 달했다.

셋째, 국민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과도한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59.8%에 달했고,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꼽은 응답자도 29.2%에 이르렀다. 반면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 과도한 의료비, 부족한 문화여가비라는 응답은 각각 6.4%, 2.8%, 1.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4050 세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증대 및 지출부담 완화 정책 응답률도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46.7%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33.0%,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3040세대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50대 베이비붐세대는 소득증대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일자리대책을, 60세 이상 고령층은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 시사점

○ 개인의 자발성과 경제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첫째,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가계소득 증대 대책 마련
ㆍ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일자리 열 개보다 좋은 일자리 하나가 더 중요.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 
ㆍ성공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 컨설팅 제공 
ㆍ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정책 지속 
ㆍ한편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가구나 장애인가구를 위해 사회보호제도 강화
- 둘째, 연령별로 계층의식이 악화되는 이유가 상이한 만큼, 생애주기별로 생계부담 요인을 완화
ㆍ20~30대 : 임대주택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신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ㆍ40~50대 :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ㆍ60대 :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셋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ㆍ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기능이 가장 취약 
ㆍ고소득층 세금을 확대하고 중산층․서민의 복지를 확대하되,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제도 설계
- 넷째, 교육과 벤처를 통한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
ㆍ공교육 강화를 통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풍토 조성 
ㆍ누구든 창의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벤처 활동을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하도록 벤처 생태계 조성
- 다섯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완화하는 등 일자리 상승 사다리 제고
ㆍ일자리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나 자영업자보다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ㆍ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 
ㆍ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임금, 4대 보험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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