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지를 통해 본 중국 경제의 특징과 과제
□ 국제수지, 경상수지 현황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자를 도입해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해옴. 그 성장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자금 유출입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쳐 왔지만, 세계 2위의 경제규모가 됨으로써 그 영향은 매년 커지고 있음.
- 중국과 세계 사이에서 재화와 서비스, 자금 거래를 나타내는 국제수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흑자를 정부가 외자를 매입해 외화준비고를 증가시켜 균형을 맞추는 상태가 이어짐.
- 그러나 2015년 상반기에는 자본 유출에 맞춰 외화준비고도 감소하고 있음. 2014년 시점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2위 규모이지만, 구조적 요인으로서 국내 저축 초과가 있음. 정부 재정이 흑자인 것은 물론이고 가계 부문이 대폭적인 저축 초과가 됨.
- 무역 흑자가 큰 한편, 순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적자를 안고 있고, 또한 최근의 서비스 수지의 급격한 적자 확대와 경상이전 수지 적자 확대 등의 특징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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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
- 중국의 무역수지는 공업제품 흑자가 1차 산품 적자를 일관되게 웃돌고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해 섬유제품이나 전기제품 등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구조임.
-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계 기업의 비율은 매우 높음.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외자계 기업의 비율에 대해서는 수출은 2005년, 수입은 2006년을 피크로 하락해 왔지만, 2014년 시점에도 수출입 각각의 40% 이상을 외자계 기업이 차지함.
□ 서비스 수지
- 최근 중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 이것은 여행수지 확대에 따른 부분이 큼.
- 중국 방문객이 제자리걸음으로 추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 출국자 수는 급증하고 있음. 특히, 홍콩, 한국, 대만, 일본 등 주변국과 지역으로 나가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인 여행객의 증감이 주변국 여행수지를 개선시켜 관련 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중국은 소비 수요의 일부를 유출시키고 있음.
□ 소득수지
- 중국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누적에 의해 대외 순자산 잔고의 확대가 이어져옴. 대외자산의 누적은 환율 개입을 통한 미국채 보유 증가, 중국 기업에 의한 해외 기업의 매수로 나타남.
- 중국은 순채권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 중국의 대외자산과 대외채무에 대해 이율을 추산하면 대외부채 이율이 대외자산 이율을 크게 웃돌고 있음.
- 대외부채 이율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의 높은 이익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대외투자 과제도 부각되고 있음. 즉, 비중이 높은 미국채는 수익률이 낮고, 매수한 기업이나 자원 관련이 기대되고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음.
□ 경상이전수지
- 중국의 경상이전수지는 오랜 기간 흑자였지만, 2013년에는 적자로 돌아섬.
□ 자본수지
- 중국의 자본수지는 해마다 변동이 크지만, 높은 수준의 대내 직접투자가 흑자를 뒷받침하고 있음. 자본규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 이외의 항목에 의한 변동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 대내 직접투자의 업종 구성은 변화가 있음. 제조업 비율이 하락하는 한편, 부동산이나 도소매 외에 서비스업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외자계 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위치가 생산 거점에서 시장으로 변화해 왔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자료 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일본정책투자은행
http://www.dbj.jp/pdf/investigate/mo_report/0000020537_file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