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4

(보고서) 한국 인플레이션 추세 해부...디플레 위험도는 점차 낮아져

(※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저물가 지속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인플레이션 추이와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인상적이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글 아래에 소개한다.)

■ 저물가 지속에 대한 관심 고조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통화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중장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내 경제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인구고령화, 글로벌화 등의 대내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의 배경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국내 물가 동향

(물가추이와 요인별 기여도) 추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공급 요인의 기여도가 낮아졌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2000~2007년 평균 3.1%, 2008~2011년 3.1%, 2012~2015년 1.6%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12~2015년 평균 1.4%로 추세인플레이션을 하회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급요인 기여도가 2011년 2.3%p에서 2014년 0.1%p로 크게 낮아졌다. 수요 요인의 기여도는 동기간 0.2%p에서 0.1%p로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지속성의 기여도는 1.5%p에서 1.1%p로 축소되었다.

(물가상승률과 경기 순환) 1990년 이후 경기둔화 국면과 비교하더라고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경기저점 기간(5, 7~10순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3.4%이고 경제성장률은 평균 2.8%였다. 2014년 4/4~2015년 3/4분기 기간에 소비자물가가 평균 0.6%를 기록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평균 2.4%를 기록했다.

(국내 물가안정 목표) 국내 물가안정 목표제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목표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단, 2004~2006년에는 환율, 국제원자재 가격 등 요인이 안정되면서 평균 상승률이 목표 하한인 2.5%보다 낮은 2.3%를 기록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하한인 2.5%보다 낮다.

■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의 배경

인플레이션 구조 변화의 수요 측면 배경은

① (가계소득 기반 약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폭과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990~1999년 연평균 3.0%, 2000~2008년 2.3%, 2009~2014년 2.1%로 증가율 폭이 하락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5% 이후 2014년 72.9%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② (가계 소비여력 제약) 국내 금리하락으로 이자상환비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여력이 제약되었다. CD와 국고채 수익률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가계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02~2004년 6.3%, 2004~2008년 33.3%, 2009~2015년 45.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은 2010년 5.0%에서 2014년 3.6%로 하락했다.

③ (가계자산 추이 변화) 국내 주식가격 정체와 시가총액의 내국인 보유 비중의 추세적 하락은 소비 여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식가격은 2008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2200선에 근접했으나 2015년 현재 2000선 내외에 머물고 있다. 시가총액의 내국인 보유 비중은 2008년 71.3%에서 2014년 65.9%로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가계의 금융자산은 2010년 21.4%에서 2014년 26.8%로 5.4%p 증가했다.

④ (기업투자 여건)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투자 유인이 약화됐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 생산기지 글로벌화 등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투자유인의 약화 추세가 지속됐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2010년 40.6%에서 2014년 37.4%로 하락하여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⑤ (국내 총수요 부진)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수출 위주의 성장 패턴으로 충수요가 부진했다. 초과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GDP갭률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수출 위주의 성장패턴도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켰다. 공급 측면 배경은

⑥ (글로벌 물가 동조화) 국내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평균 수준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오름세가 낮아졌으며 특히 2012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더욱 낮아졌다. 2010~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1.6%, 한국 2.2%로 낮아졌다.

⑦ (국내 유통구조) 유통구조 혁신 등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경쟁 증가는 공급측면의 물가 압력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형유통기관의 시장점유율 확대, 전자상거래 증가, 유통단계의 축소 등은 국내 시장 경쟁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⑧ (국내 품목별 물가변화)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및 교통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상승률 둔화를 주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3~2014년 평균 1.3%이나 식료품과 교통 물가는 각각 0.6%와 -1.1%를 기록했다.

⑨ (국내 수입물가 하락) 국제 원유 가격 안정 및 하락은 국내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2013년 상반기 배럴당 120.4달러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2015년 현재 상반기말 대비 59.8% 하락했다. 국내 수입물가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41개월 동안이나 하락세를 지속했다.

■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물가 전망

(디플레이션 가능성) 현재 국내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보통’에서 ‘낮음’으로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1990년대 “매우 낮음”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보통“에서 ”낮음”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 미국의 셰일오일 및 원유 수출 재개, OPEC회원국의 원유공급량 확대,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원유수입량 감소 등으로 저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10% 변동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0.50%p(1차효과 0.28%p, 2차효과 0.22%p) 변동(2010년 산업연관표 기준)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와 GDP갭률 관계 변화) 필립스 곡선 변동 크기가 축소되어 향후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점진적 둔화로 수요측면의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글로벌 물가 안정 등 효과로 2000년대 이후 필립스 곡선상의 GDP갭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 규모가 축소됐다.

■ 시사점

첫째,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물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저물가-저성장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유망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 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임금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업수익 개선과 임금상승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소득증가율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제약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제유가 하락과 원화 절상에 따른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 확대로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 및 수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서 한국판 네덜란드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책당국은 국내 경기 성장세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완화적 금융정책, 해외투자 활성화 등으로 구조적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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