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배경) 소득불평등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 및 그 분배구조가 정치 및 경제정책의 주요 이슈로 대두
◈ (소득불평등의 측정) 지니 계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득불평등 지표이지만, 빈곤계층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빈곤선(poverty line)을 설정하여 동 기준선 이하 소득수준에 있는 계층의 비중 등을 시산하기도 함
o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저 생계비용을 바탕으로 빈곤선(현재 1일 1.90$, PPP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동 기준에 의하면 극단적 빈곤층에 속하는 세계 인구는 현재 8억명 정도로 추산됨
o OECD는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를 상대적 빈곤율(빈곤선 이하 소득계층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 시산을 위한 빈곤선으로 설정
◈ (동 향)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이 확대
o OECD 회원국의 경우 25년전 상위 10%의 소득(가처분소득 기준)은 하위 10% 소득의 7배 수준이었으나, 현재 9.6배로 상승 추정
o 신흥시장국에서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지역간 불평등(spatial inequalities), 지하경제(informality)의 만연 및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데 주로 기인
◈ (소득불평등 확대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술진보,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 격차 확대, 동일 계층간 결혼문화(“assortative marriage"), 비정규직 비중 상승, 재분배 정책의 약화 등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이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o 경제 글로벌화로 역내에 유입된 진보된 기술은 역내에서 기술수준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에 상응하여 교육시스템이 변하지 않을 경우 기술수준별 임금 격차가 확대
o 기술발전에 의한 자본의 일자리 대체 등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 (OECD 평균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0년대 초반 66.1%에서 2000년대 후반 61.7%로 하락.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약 80%는 기술발전에 의한 자본의 일자리 대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OECD). 노동소득 분배율이 1% 하락하면 소득불평등도(시장소득 기준)는 0.1∼0.2%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ILO))
o 지난 수십년간 정규직 비중이 하락하는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o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강화되고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완화되는 등 조세 및 이전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되는 가운데 상품, 서비스 및 고용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됨
◈ (파급 영향) 과도한 소득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 교육투자의 양극화를 통해 현재의 소득분배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o OECD와 IMF 등은 소득불평등이 저소득 계층의 교육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사회불안을 초래하여 경제내 투자를 지연시키는 등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
◈ (정책 방향)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 고용, 조세 및 이전제도 등 광범위한 접근이 요구됨
o 평균소득은 증가하더라도 상당수 경제 주체들의 복지는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소득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조세 및 이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그 운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o 교육정책은 소득계층, 인종 등의 배경이 해당 학생의 교육 성과를 제약하지 않고, 개인의 역량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 경로가 지속 제공되는 방향으로 수립
―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교육성과 간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해 매우 낮은 연령대(very early years)의 전반적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 필요
o 취업정책은 가장 강력한 빈곤 대응책이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우호적인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적극적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
― 아울러,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의 감소를 도모
◈ (평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분배 구조와 정책에 관한 일반의 관심이 최근 크게 높아짐
o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 빈곤율 등 일부 지표의 경우 추가적인 정책적 관심 필요
o 우리나라의 소득구조, 경제성장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긴요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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