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6

(보고서) 고령층 취업 증가와 청년층 구직난 사이의 연관성

(※ 고령층 취업 증가가 청년층 구직난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의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일단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 청년층과 고령층간 서비스업 일자리 분리도

2014년 기준 업종분리도를 살펴보면 (중략) 우리나라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서비스업 취업분리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태이며 2008년에 비해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가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분리 정도는 주요 선진국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2014년 기준 143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2008년에 비해 더욱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의 고령취업이 높은 상태이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이 동일한 서비스업종의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관계는 아님을 뜻하며, 오히려 두 연령층의 취업경로가 각기 특정한 서비스업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장래에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되고 정년이 보다 연장될 경우 이들과 같이 업종분리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특화도

국가별 청년층의 연령특화계수(AQ)를 도출한 결과 (중략) 모든 비교대상국의 청년층 취업이 주로 음식점·주점, 일부 국가는 도소매에 특화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 한국 청년층의 취업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분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과학기술서 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업종의 특화계수도 주요국 청년층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데,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유망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업종의 청년층 연령특화계수가 2008년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음식점·주점에서는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청년취업 특화형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상황이 최근 악화된 결과 청년들이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음식점·주점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고령취업자의 특화업종을 나타내는 (중략) 자료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의 특화계수가 높은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사업지원서비스 분야에서도 고령층의 취업이 특화된 상태이다. 또한 공공행정·국방과 물류업의 경우 한국 고령층의 특화계수가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화물운전사 및 택배기사의 고령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 고령층 특화계수의 표준편차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정년이 60세 이상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 고령층의 재취업이 몇몇 한정된 업종으로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취업 중인 노인이 종사하는 직업은 (중략) 1차 산업, 단순노무, 서비스·판매직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고령층의 유망서비스업 특화계수(0.66)가 비교국(평균 0.93)에 비해 크게 낮다
는 사실도 60세 이후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청년실업과 고령취업이 증가하는 한국의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본고에서는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현황과 특징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주요한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서비스업 취업업종분리도가 높은 상태이며,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이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이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취업분야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어 두 연령층이 동일한 서비스업 일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60세 이상 정년연장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에서 두 연령층 간에 일자리 경합이 증가하여 서로의 고용을 대체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둘째,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유망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23.3%)은 주요 선진국(평균 3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가운데 보건·의료와 소프트웨어의 취업자 비중은 비교대상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공공행정·국방업의 취업비중도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유망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향후 정부 및 민간이 투자활성화 노력을 집중한다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년 취업이 주로 음식점·주점이나 도소매에 쏠려있는 비교국과 달리 우리나라 청년층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분야에 대한 취업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과학기술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청년층 취업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망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청년층 고용흡수력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태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서비스업에 대한 청년층 취업특화도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고용창출력이 그만큼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이며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유망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가장 근원적이고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이들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서비스업 취업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도소매, 사업지원서비스, 음식점·주점, 물류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업종으로 취업이 극히 편중되어 있다. 비교대상인 유럽 국가들의 고령층이 도소매업 이외에 보건의료, 교육,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비중을 보이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국내 고령층이 다양한 서비스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실효성 강화 및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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